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6. 26.(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중간 점검,

하반기 대국민 의견수렴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8일 오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수립 중간 점검을 위한 2차 수립위원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연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12)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확대(최소 30%), 훼손 생태계 복원(최소 30%), 기업의 생물다양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1개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수립위원회와 부처별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수립위원회에서는 정부 논의를 시작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에서 도출된 결과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목표들을 점검한다. 실무작업반에서 총 23개의 실천목표 중 14개의 목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량적 수치목표와 이행 가능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 9개 실천목표*는 수립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정량적 수치목표, 7개) 보호지역 확대, 훼손 생태계 복원, 침입외래종 정착률 감소, 오염물질 감축, 유해보조금 식별 및 축소, 생물다양성 보전 재정계획 수립, 개도국 기여
(이행 가능성 추가검토, 2개) 정부 공간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포함, 기업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 평가·공개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8월), 공청회(10월)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계부처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 상반기에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소개 발표회(환경단체 2.28, 학계 4.7) 산업계를 대상 기업 관련 안건 설명회(6.1) 등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 추진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담대한 목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경로로 국민 의견을 들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차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2차 회의 계획.

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추진체계.

3.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총괄>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수	(044-201-7231)

붙임 1		제5차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2차 회의 계획

□ (배경) CBD COP15*(’22.12)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GBF’의 내용 및 이행·검토 체계를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필요

* (일시) ‘22.12.7~12.19 (장소) 캐나다 몬트리올(코로나19로 중국 쿤밍에서 변경)

ㅇ GBF가 환경·해양·산림·농업·도시·재정동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통해 전략 마련

□ (일시·장소) `23.6.28(수) 14:00~16:00,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

*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45) KDB생명타워 B2층

□ (주요내용) ①실무작업반 논의결과 등 추진경과 공유, ②실천목표(안) 논의, ③향후 계획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 등

□ (참석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자연생태정책과장, 기재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부처 과장급, 분야별 전문가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발표자 등)
14:00 – 14:05	‘5	인사 말씀	자연보전국장
14:05 – 14:30	‘2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진행상황	담당사무관
14:30 – 15:55	‘85	전문가, 부처 의견 청취 및 논의	전문가
15:55 – 16:00	‘5	마무리 말씀	자연보전국장

※ (진행) 자연생태정책과장

붙임 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추진체계

				국무회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확정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정부 최종안 검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정부안 마련 (부처 과장급)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무작업반									문안 협의 (전문가 + 실무자)

⇒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은 ①전략초안 마련, ②실무작업반 문안협의, ③수립위 정부안 마련, ④생물다양성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환경부차관), 9개 부처 실·국장, 민간위원(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법정 기구

※ (근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등 심의

□ (수립위원회) 위원장(자연보전국장), 11개 부처 과장, 분야별 전문가(11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 정부안 마련·협의

□ (실무작업반) 23개 목표를 9개 분야로 구분, 분야별 전문가 및 부처 실무자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 전략 내 과제 도출

붙임 3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비전 (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목표 (2050 Goals)	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 (2030 Action Targets)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㉑ 인식·교육·연구 등 통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보장 ㉒ 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이행/평가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 Bold 처리 : 수립위원회 등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