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8.(수) 11:00 < 6.29.(목) 조간 >	배포	2023. 6. 28.(수)

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실증사업, 실증·규제개선 마치고 종료

- SK에너지, 전국 2,000개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확산 계획

- “규제샌드박스로 에너지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 지속 추진”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김남혁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참고 1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ㅇ (일시･장소) ‘23.6.28.(수) 14:00 / SK에너지 박미주유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7

ㅇ (참석자) 산업부, 대한상의, SK에너지 등

ㅇ (주요내용) ①실증특례 및 규제개선 추진경과 브리핑
②기업 사업계획 및 확산전략 청취
③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가동상황 점검

□ 세부 일정 (40’)

시 간		주요 내용	장소	비 고
14:00~14:05	5‘	□ 환담 및 모두 발언	사무실	산업부
14:05~14:10	5‘	□ 실증특례 및 규제개선 결과 보고		대한상의
14:10~14:20	10‘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사업·확산전략 발표		SK에너지
14:20~14:40	20‘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현장 점검	현장	전원
14:40	-	현장방문 종료

참고 2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실증특례 사업 개요

ㅇ (과제명)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실증특례)

ㅇ (기간·장소) ‘21.12∼’23.6(조기종료), 주유소 3개소(박미·개나리·신길동)

ㅇ (관련규제) 주유소에 설치가능한 설비는 태양광 설비, 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한정 → 수소연료전지 미포함(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

ㅇ (부가조건) ➊이격거리, 구조보강 등 안전성 확보, ➋실증 주유소별 위험성 평가 및 결과 제출, ➌실증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이행 등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

참고 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내용 (‘23.6.9)

종 전	개 정
제110조(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① 규칙 별표 13 Ⅴ제1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연료전지 기술 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나. 연료전지 주위에는 주유취급소에서 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사열과 충격이 연료전지로 충격이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료전지의 과열 등 이상현상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방호담”이라 한다)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방호담의 높이는 연료전지 최상단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 방호담은 내화구조로 할 것 3) 방호담은 견고한 지지력 및 구조적 강도를 가질 것 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