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8.(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3. 6. 27.(화)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기업 1곳당 이자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발행되는 녹색채권에 따르는 이자비용을 지원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4.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승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장율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은아	(02-2284-1974)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 유동화

o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

o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용이해짐

□ 자산유동화

o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기구를 매개로 하여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함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 유동화자산

o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기초자산이라고도 함

o 동산, 부동산, 채권, 증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유동화 가능(양도 가능하여야 함)

□ 유동화증권

o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

□ 유동화전문기구

o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

□ 녹색자산유동화

o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유동성 낮음)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

붙임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대상 업무		주 요 내 용		수행기관
대상기업 공모		• 지원 대상 기업 공모 • 대상 기업 발굴 협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외부검토기관 선정		• 신용평가사 등 대상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 검토 및 추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1차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신보에 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CBO 심사·승인		• 추천기업에 대한 영업점 배정 • P-CBO 편입 심사‧승인 (전문심사센터 승인분 포함)		신용보증기금
편입승인 통보		• P-CBO 편입 승인분 기술원 통보		신용보증기금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평가로 편입 승인기업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적합성 검토		•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적합 여부 판단의뢰 및 평가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검토기관
외부 적합성평가 결과 통보		• 외부 검토기관 평가 결과의 신보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적합 기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 • (부적합기업) 일반 P-CBO 보증 대상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센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 유동화회사 보증 승인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센터
유동화증권 발행		• G-ABS / 일반 ABS 발행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센터

붙임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모집 2차 공고

2023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023. 6. 29.(목) ~ 7. 2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3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 (사업규모) 4,500백만원 (외부검토비용 별도)

○ (지원대상)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3		지원 세부사항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 제한)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1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 변경 기업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관리등급’ 보유 또는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하고 계속사업이익의 적자가 증가한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지원내용)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기업의 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보전 및 외부검토비용 지원

구 분		내 용
이차보전	지원기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 기업의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지원한도	ㅇ 기업별 이자비용 최대 3억 원(발행금액으로 환산 시 75억 원 이상)
	지원금리	ㅇ 중소기업 :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4%p 이내 해당 금액 ㅇ 중견기업 :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2%p 이내 해당 금액 ※ 1)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보다 지원금리가 큰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지원금 산식	ㅇ (채권금액 X 지원금리) / 4 ※ 1) 이자는 연간 계산한 후 분기별로 나눔 2) 신용보증기금 내부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외부검토 비용	지원내용	ㅇ 녹색자산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을 포함한 외부검토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외부검토기관 별도 선정·활용)

4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6. 29.(목) ∼ 2023. 7.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hsj8464@keiti.re.kr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이승민 연구원 (02) 2284-1964 / 최윤경 연구원 (02) 2284-1984

○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사전체크리스트	붙임4
5	신용심사 검토표	붙임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7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붙임 4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 모집 2차 공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7. 28.(금) ~ 8. 1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 필요

○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사업규모) 7,680백만원

※ 상반기 지원예산에 따라 일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 완료한 기업

○ (추진체계)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참여기업이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3		지원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ㅇ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ㅇ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 ·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단, 차년도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차년도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원한도	ㅇ 참여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 0.2%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 0.4% ※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지원금 산식	ㅇ (채권 금액 X 지원금리 X 이자납부일 수) / 365일 ※ 1) 단, 해당연도가 윤년일 때는 366일로 함 ※ 2)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

4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전이라도 2023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이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신청부문) “녹색”, “전환” 2개 부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구분)

○ (신청요건)

구 분	주요 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활동 · 인정 · 배제 ·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및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ㅇ 자금사용(용도)이 시설자금을 비롯한 설비투자금

○ (선정방법)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 감안하여 선정

○ (신청기간) 2023년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
온라인 제출(첨부서류 포함)

※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등)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7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8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

5		주요 추진일정

사업 추가 공고	→	신청기업 접수	→	협약 체결	→	녹색채권 발행지원 (이차보전 지원)	→	최종보고 (사후관리)
‘23.6.29.~		7.28.~8.11.		~8월		‘23.8~12월		~ 협약종료일

6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이승민 전문선임연구원
Tel) 02-2284-1964 / Email) seungmin.lee@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최윤경 전문연구원
Tel) 02-2284-1984 / Email) choiyg@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