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9.(목) 14:00	(2023. 6. 30.(금)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교촌에프앤비(주)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고용을 통해 ‘나눔’의 경영철학 실천을 위한 첫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교촌에프앤비(주)(대표이사 윤진호)와 6.29.(목) 교촌에프앤비(주)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이번 협약은 더불어 사는 사회,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교촌에프앤비(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촌에프앤비(주)는 22년 7월 설립한 자회사(케이앤엘팩(주))에 종이봉투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로 장애인 채용을 시작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K-치킨 대표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에서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주) 윤진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교촌과 더불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	부 장	김기호	(031-728-7036)
	고용환경부	담당자	차 장	박아영	(032-728-7101)

참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 제도 개요

ㅇ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 설립 요건

ㅇ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지원사항

ㅇ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ㅇ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09.12.0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2, ‘12.12.18)

ㅇ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맞춤훈련 지원

-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2.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유지 업체수	상시인원	장애인원	중증인원	장애인 고용률
128	9,490	6,117	4,747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