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9.(목) 15:00	(2023. 6. 30.(금) 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SH공사와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SH 발주공사 대상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등 추진

-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청년층 유입 촉진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9일 체결하고,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하여 직종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SH공사 발주 건설현장 대상 기능등급보유자 필수배치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적용, 이를 통한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SH공사는 공제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국내 건설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건설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SH공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책임자	팀 장	박수훈	(02-519-2101)
	기능등급관리팀	담당자	과 장	송진욱	(02-519-2102)

붙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자료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개요)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직종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관리되는 종합 경력관리제도

※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7조의5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제도시행 : ‘21.5.27~

❍ (기능등급) 직종별 총 환산경력연수에 따라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 등급 구분

<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 >

환산경력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3년 미만∼		￭ 퇴직공제·고용보험에 신고 된 근로일수 활용 ※ 증명서 발급직종과 동일직종 경력은 100%, 기타 경력은 50% 인정	￭ 인정기능사(1.5년) 기능사(2.0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 ※ 증명서 발급직종과 동일직종 경력은 100%, 기타 경력은 20% 인정	￭ 교육일수 × 난이도 계수 ※ 난이도 계수 기초(0.5), 초급(1.0), 중급(3.0), 고급(4.5)	￭ 지방대회(1.5년) 전국대회(2년) 국제대회(3년) × 순위별 계수 ※ 순위별 계수 1위(1.0), 2위(0.8), 3위(0.6), 기타(0.45)
중급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 (통합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종을 60개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 중 건축·토목분야 49개 직종 시행

< 통합직종표 >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특수용접
6	측량	21	패널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벌목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비고: 어둡게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임.

❍ (기대효과)

- (근로자)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기대 및 직업전망 제시

- (사업주) 객관적인 등급 정보에 따른 숙련인력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 (정부) 청년층 건설업 진입 촉진 및 숙련기능인력 안정적 수급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