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30.(금) 12:00	(2023. 7. 1.(토) 조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현황 및 과제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 및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30일(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통권 8호)를 발간했다.

석탄화력발전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충남, 경남 지역의 발전소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으며, 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정 등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권우현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 확대,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일자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실시 등 6가지 과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일자리 논의의 확장’을 주제로 석탄화력발전량이 가장 많은 충남지역의 발전소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경남연구원 동진우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남의 고용충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충남지역 다음으로 화력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경남지역의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득의 감소 정도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2026~2028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고용감소와 노동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2031년에는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총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1년 9월 창간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은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해 왔으나 여름호부터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다.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장기영	(043-238-7610)
	지역일자리팀	담당자	연구원	최영주	(043-238-7608)

붙임 1		『지역산업과 고용』2023년 여름호 주요 내용

□ 이슈분석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주요 과제

○ 석탄화력발전은 2023년 전체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1%(40.2GW)에서 2030년에는 16.0%(31.7GW), 2036년에는 11.3%(27.1GW)로 발전용량과 비중 모두 감소할 전망「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산업통상자원부, 2023.1.)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경우 발전본부의 협력회사 인력, 특히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지원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석탄화력발전산업 폐지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함.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로드맵의 수립과 산업, 지역, 분야, 계층 등 영역별로 실행 가능한 중장기 전환 계획의 수립 절실

○ 전환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의사결정 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전환 계획의 수립과 실행, 사후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필요

○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이 필요함. 전환 로드맵에 따른 필요기금의 산출, 재원의 확보, 기금의 조성과 운용 계획 등 구체화 필요

○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석탄발전소 인력을 포함하여 발전소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자리의 정확한 규모와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 노동자는 전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큼.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지역 산업구조 재편 전략과 결합되어야 함. 석탄발전산업의 비중이 높은 충남과 경남처럼 산업특화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신산업의 발굴, 육성을 포함한 지역재생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산업의 공동화와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음

□ 이슈분석 2.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일자리 논의의 확장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은 이미 폐쇄된 보령 1,2호기를 비롯하여 2036년까지 태안 1~6호기, 당진 1~6호기, 보령 5~6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산업통상자원부, 2023.1.)

- 대체 LNG발전소는 보령 5호기만 해당 지역에 건설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건설 예정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시·군은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인구감소와 일상생활 위축 우려, 고용감축 불가피 예상

○ 발전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해 인력재배치 어려움 예상됨. 1차 협력사의 경우 타 지역 재배치를 통한 고용보장 여력이 있으나 수용가능 인력을 넘을 경우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가능성도 있음

○ 2차 하청업체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하나의 사업장만 가진 영세업체의 경우 재배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강한 지역고착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일자리 찾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

○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훈련과 이·전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이·전직 프로그램 수료 시 취업보장, 참여수당 지급, 프로그램 내실화 등 요구

○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를 통해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녹색산업 육성 의지를 표현함. 녹색산업 육성 정책 추진 시 녹색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제고도 고려해야 함(녹색일자리 개념은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함)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녹색일자리’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후일자리’ 를 비교해 볼 필요

○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으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함. 지자체 단위의 실무적인 정책논의를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등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당사자들이 함께 수립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이슈분석 3.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남의 고용충격과 대응방향

○ 지역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의 편익과 비용은 불균형함. 화석연료발전소 폐쇄로 인한 편익은 전국적·세계적인 반면 폐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소득감소, 고용불안정 등)은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의 몫임. 발전설비가 가장 많은 충남과 경남이 지불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가장 클 것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경남(하동, 삼천포(고성) 등)의 석탄발전소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폐쇄 및 LNG전환이 계획되어 있어 이 시기에 고용불안정이 집중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산업통상자원부, 2023.1.)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기존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에 주안점을 두어 경남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충격과 소득감소의 정도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함. LNG연료 발전소 전환 시 직제상 인력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3가지 시나리오 제시함

○ 발전소 폐쇄가 마무리되는 2031년 기준 경남의 고용비중은 종래 대비 30~40% 가량 감축이 전망됨.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는 2026년~2028년으로 예상됨

○ 발전사(원청사)와 협력사 및 자회사 간 고용충격이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고용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협력사 및 자회사는 고용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고용충격은 지역 내 소득감소와도 연관됨. 고용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2028년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급격한 노동소득 감소가 예상됨. 2031년 기준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총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고용소득 감소는 지역 내 소비 및 연관산업에도 파급되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발전소 폐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신규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는 정책이 필요함. 발전소 및 협력사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기존 종사자들만이 아니라 은퇴 및 퇴직 노동자 지원정책도 포함하여야 할 것임

붙임 2		『지역산업과 고용』2023년 여름호 목차

구분	내용 및 집필자
발간사	∘ 김영중(한국고용정보원장)
편집자의 글	∘ 권우현 편집위원장(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장)
이슈분석	∘ 권우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주요과제
	∘ 여형범(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일자리 논의의 확장
	∘ 동진우(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남의 고용충격과 대응방향
지역사례	∘ 정용숙(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독일 루르 지역의 탈석탄 전환과 산업 유산 활용 지역 재생
	∘ 이용규(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와 마을호텔 이야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과 고한읍을 사례로
지역-산업 고용동향	∘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현황 ∘ 지역고용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