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30.(금)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6. 30.(금)

한강수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 생활보호와 환경정책의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2개 환경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먼저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그간 도로와 철도 등의 터널공사 시에만 허용되었던 수변구역에서의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전기설비 건설 시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징수 편의 및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집행 현장과 특례시 등 해당기관에서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준행	(044-201-6399)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 수변구역에서 전기설비 구축을 위한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예외적 허용	ㅇ 필수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폐수배출시설의 제한적 허용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등 국민 생활편의 도모	공포 후 6개월	물정책총괄과 김고응 과장(7140) 신의찬 사무관(7152)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ㅇ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위임	ㅇ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직접 위임으로 징수 교부금 추가 확보 및 활용성 제고	공포일	녹색전환정책과 서영태 과장(6678) 이준규 사무관(6688)
		ㅇ 체납처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환경개선부담금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	ㅇ 지자체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으로 징수 편의 제고 및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활용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개선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