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3.(월) 09:00

민⸱관이 손잡고 안전제도 개선을 추진

-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정기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7월 3일 14시에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발족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 행정안전부(7),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민간전문가(12) 등 총 21명으로 구성

□ 오늘 회의에서는 상반기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하반기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공사장 토사 매몰사고, 크레인 안전사고 등 총 8건*으로, 사고정보와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 크레인 안전사고, ③ 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 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 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 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 골프 카트 안전사고

○ 2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루지 체험장 안전사고, 숙박업소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 등 총 5건*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등이 제시한 안전정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① 루지 체험장 안전사고, ② 숙박업소 내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 ③ 에어컨 실외기 화재, ④ 스포츠용품(라켓 손잡이 등) 유해물질 기준 미비, ⑤ 전봇대 통신선 유지관리 기준 미흡

□ 아울러,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하반기에는 인구 고령화, 시설 노후화 등 시대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발굴⸱개선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정책실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4140)
	안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하	(044-205-4141)

붙임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정기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7. 3.(월) 14:00 ∼ 15:30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1014호)

○ (안건) 상반기 개선과제 발굴실적, 하반기 운영 방향 등 추진단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 공유, 개선과제 전문가 자문⸱제안 등

○ (참석) 예방안전정책관(주재), 안전제도과장, 사회재난연구센터장(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장 兼), 민간전문가, 시⸱도 연구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등

□ 주요 내용

○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 상반기 개선과제 발굴실적, 과제별 주요 내용, 하반기 운영 방향 등

○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결과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제도 개선과제 발굴⸥ 연구용역 추진상황

○ 개선과제 전문가 자문 및 제안, 하반기 운영 방향 등 논의

□ 시간 계획

시간 계획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3	3'	‣ 인사 말씀	예방안전정책관
14:03 ∼ 14:15	12'	‣ ⸢상시 발굴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안전제도과장
14:15 ∼ 14:23	8'	‣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결과	사회재난연구센터장
14:23 ∼ 14:33	10'	‣ 연구용역 추진상황	연구용역 수행기관
14:33 ∼ 15:28	55'	‣ 개선과제 자문⸱제안, 운영 방향 등 전반 논의	참석자
15:28 ∼ 15:30	2'	‣ 마무리 말씀	예방안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