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월) 12:00

2024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과감히 투자

-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391개, 총 24.6조 원 요구, 2023년 대비 5.9% 증가

□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다.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6조 원으로 2023년 23.2조 원(본예산 기준) 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5조 원(50.8%)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3조 원(2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5.8조 원(23.6%) 순이다.

○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5조 원(18.3%), 도로안전 2.7조 원(10.9%), 철도 안전 2.6조 원(10.7%), 산재 1.4조 원(5.6%)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6조 원(71.5%), 복구 4.6조 원(18.7%), 대비·대응 2.4조 원(9.8%)을 요구하였다.

【분야별 요구현황】	【유형별 요구현황】	【단계별 요구현황】

□ 행안부는 2024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피해 현황, 재난에 대한 사회적 위험 주요 현안과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 재난안전예산안 중점투자방향

4대 목표			8대 중점투자방향
①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인명피해 저감 안전환경 조성 ▪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선진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두터운 안전취약계층 보호 ▪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역량 제고
② 현장 중심 재난 대응
③ 예방적 생활 안전
④ 포용적 안전관리

○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 범정부 재난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과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총 391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등급으로, 투자확대 114개(9.7조), 투자유지 179개(10.8조), 투자축소 98개(4.1조)를 선정하였다.

구 분	계	투자확대	투자유지	투자축소
사업수	391개	114개(29.2%)	179개(45.8%)	98개(25.0%)
요구액	24조 6,163억원	9조 7,561억원	10조 7,682억원	4조 920억원

□ 특히, 이번 2024년 사전협의(안)에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로운 위험 예측과 상시 대비체계 강화를 위해,

-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 (주요사업)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행안부, 229억), △재해위험지역 정비(행안부, 8,870억), △신종 복합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행안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산림청, 193억)

○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안전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 (주요사업)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환경부, 344억) △재난행정정보화(행안부, 84억)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183억) △산불방지대책(산림청, 1,551억)

○ 셋째,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 재난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행안부, 210억)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행안부, 1,313억)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150억) △수색구조 역량 강화(해경청, 209억)

□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재난 안전 환경에서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정책실	책임자	과 장	고응석	(044-205-4160)
	안전사업조정과	담당자	주무관	백미래	(044-205-4163)

참고 1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목   적) 정부 내 재난안전예산을 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16년부터 시행*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 최근 3년간 재난안전예산(R&D제외): '21년 19.9조 → '22년 21.4조 → '23년 23.2조

○ (협의대상) 매년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

* '20년 418개 → '21년 399개 → '22년 394개 → '23년 377개 → '24년 391개

※ (’24년) 28개 부처, 391개 사업 24.6조원(예산요구서 기준)

○ (주요내용) 각 부처 예산요구서, 중기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투자방향 제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 △피해·쟁점·전망 분석을 통해 선정한 중점투자방향 △ 범정부 대책 연계도 △재정사업평가 결과 △부처의견 △민간전문가 의견 등 종합

「가｣등급		투자확대 20∼40%		「나｣등급		투자유지 40∼60%		「다｣등급		투자축소 10∼30%

-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 토대로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안 편성

○ (추진체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검토‧사전협의(안) 마련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통보

재정사업평가 결과(4월)				부처 예산 협의(4~5월)						안전정책조정위원회(6월)
		⇩						⇩		⇩
중점투자 방향 제시 (3월)	⇨	중기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 의견 검토(2~4월)	⇨	민간전문가 검토(4월)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수립(5~6월)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6월)			⇨	기재부 통보 (6월말)
		⇧						⇧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5.31.)						예산 편성(기재부, 6월~)

참고 2		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 재난 (9개 유형)	풍수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산사태		‣ 「사방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산사태(산지붕괴), 토석류 등
	가뭄		‣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
	지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황사		‣ 황사 발원지에서 대기를 통해 넘어 온 흙먼지 피해
	조류		‣ 하천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녹조, 적조 등
	대설‧한파		‣ 폭설 및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폭염		‣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낙뢰 등 기타		‣ 낙뢰, 화산활동,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6개 유형)	화재‧폭발		‣ 건축물, 차량, 선박, 문화재 시설 등의 화재 및 폭발
	산불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이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불에 타는 재난·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 기반시설, 지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 풍수해에 대비한 저수지, 댐 등 보수‧보강 사업은 풍수해 유형으로 분류
	교통 재난‧ 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철도교통 재난‧사고	‣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된 사고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사고	‣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관련시설 사고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선박 재난‧사고	‣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관련 사고 및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사고
	미세먼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 건강 등 피해 * 오염원 배출 최소화, 예보․예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포함
	수질오염		‣ 하·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해양오염		‣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전염병 관련 사업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
		전기‧가스 사고	‣ 전기감전 및 발전 · 송배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가스 수급 관련 및 누출로 인한 사고(「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등산‧레저 사고	‣ 등산,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 제외
		물놀이 사고	‣ 해수욕 등 물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포함
		생활제품 사고	‣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관련 사고, 불량 또는 불법적인 생활용품 관련 사고 등
	산업 재난‧ 사고	사업장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농어업 사고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등 사고
	식품 사고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 * 축산‧수산‧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관련 사고 등
	의료제품 사고		‣ 의료제품 관련 부작용 및 사고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포함
	범죄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
	자살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시재난‧테러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공통 (8개 유형)	재난안전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점검, 조사, 진단 등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포괄적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 119 구조・구급 관련 사업, 응급의료 활동 지원, 응급의료 체계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 재난안전일반 분야 사업 중 구조, 구급, 응급의료 관련 사업(관리체계, 교육·훈련 등 포함)은 본 유형으로 우선 분류
	재난 구호 및 복구		‣ 예비비 성격의 사업, 재해대책비 등 재난 발생 후 지원 사업
	국가핵심기반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관련 사고 ‣ 전력·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재산·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사고,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사고, 식용수 공급 관련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보호시설 개선 등)
	해외재난 관리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사고
	교부세 및 기타		‣ 교부세, 국제협력 등

참고 3		’24년 재난안전예산 요구 현황

○ (총  괄) 총 391개 사업, 24조 6,163억 원

○ (연도별) '22년 21.4조원, '23년 23.2조원, '24년 24.6조원요구기준으로, 재난안전예산 지속 증가 추세

○ (분야별) 사회재난·안전사고 12.5조(50.8%), 자연재난 6.3조(25.6%), 공통 5.8조(23.6%) 순

-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큰 분야는 사회재난‧안전사고(+0.6조, 4.8%↑), 자연재난(+0.7조, 12.2%↑), 공통(+0.1조, 2.0%↑) 순임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추이】	【분야별 재난안전예산 추이】

○ (유형별) 풍수해 4.5조(18.3%), 재난구호 및 복구 2.8조(11.3%), 도로교통 재난·사고 2.7조(10.9%), 철도교통 재난·사고 2.6조(10.7%) 순으로 요구

-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큰 유형은 철도교통 재난‧사고(+6,688억, 33.9%↑) 풍수해(+5,612억, 14.2%↑), 산불(+3,244억, 191.1%↑) 등

○ (단계별) 예방 17.6조(71.5%), 복구 4.6조(18.7%), 대비·대응 2.4조(9.8%) 순

-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큰 단계는 예방(+2.2조, 14.3%↑), 복구(+0.02조, 0.5%↑), 대비·대응(△0.8조*, 25.7%↓) 순임

【주요 유형별 재난안전예산 추이】	【단계별 재난안전예산 추이】

참고 4		’24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365일 전 국민 안전사회 구현

목표

①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② 현장중심 재난대응

③ 예방적 생활안전

④ 포용적 안전관리

중점투자방향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신종재난 위험요소 사전 예측, 현장 작동성 강화 •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안전관리·점검 역량 제고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예측·예보 고도화, 가뭄 일상화 선제 대응 •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산불 연중화·대형화 대비
인명피해 저감 안전환경조성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노후시설 관리 철저 •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 산재 고위험분야 사망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시설물 내진보강·정밀안전진단 확대, 지하 안전관리 강화 • 선제적 지진 관측·대응 인프라 구축, 맞춤형 대피정보 제공
선진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안전문화 정착 • 노후·관제시설 개선을 통한 철도 안전시스템 강화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사이버·마약범죄수사 인프라 확충 • 안전교육·체험관 건립 등 민간참여기반 안전의식 제고
두터운 안전취약계층 보호		•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 자살 고위험군 예방관리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생명존중·안전문화 조성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역량 제고		•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 구조구급 장비·인력 보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