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7. 3.(월)	배포	2023. 7. 3.(월)

EU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은 미확정, 통상채널 가동-수급 안정조치로 기업 지원

<보도 주요내용>

7. 3.(월) 국민일보 「EU, 과불화화합물 퇴출 예고, K반도체 직격탄 우려」, 「규제 현실화시 한국 주력산업 일본 소부장 때보다 더 큰 파장」, 「EU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18개월 전환기간 거친 후 완전 금지」, 「과불화화합물 딜레마 … 안 쓰면 생산 타격, 계속 쓰면 제재 직면」등 제하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유럽연합(EU)는 유럽화학물질청을 통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23.2월 및 3월)하고 9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유럽집행이사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26년,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면 2027년 이후 규제 시행이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되더라도 5년 또는 12년 유예기간이 있고 유예기간이 끝날 때 재검토도 가능해 이 기간동안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과불화화합물은 규제 보고서가 채택되어도 18개월의 전환기간과 1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이 끝날 때 연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동향을 정리해 5월초 배포했으며, 6월에는 기업 간담회(6. 9.)와 세미나(6. 22.)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동향과 요청 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 제공, 기간 내에 우리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가이드 작성·배포, 또 규제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 되는 즉시 통상 채널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의견 전달, 과불화합물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기획 추진,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확보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