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4.(화) 11:00 < 7.5.(수) 조간 >	배포	2023. 7. 4.(화)

신재생에너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FIT) 종료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교수(인천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였다. 7.4.(화) 14시에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는 앞으로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 윤리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관계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하여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방식을 생각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의 개편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도입(‘18. 7. 12.)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 보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것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감사결과 및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식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노진만	(044-203-5361)

참고1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회의개요

□ 회의 목적

ㅇ 감사원 감사, 국조실 조사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이 밝혀짐에 따라 혁신 방안 논의 필요

*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수사의뢰 요청 보도자료 배포(6.12)

**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금융지원 등 총 5,824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위법·부당집행 사항을 적발(7.3)

ㅇ 제기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개편, 사업관리 강화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 수립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7.4(화) 14:00～15:20,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2차관, 손양훈 교수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산업부(감사관 등) 등 10명 내외 참석

ㅇ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운영계획(안) 등

□ 세부 일정

시 간(80‘)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	2차관
14:05~14:10	5‘		민간위원장
14:10~14:15	5‘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운영계획(안) 등	재생국장
14:15~14:25	10‘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개선방향
14:25~15:15	50’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15:15~15:20	5‘	마무리	2차관, 민간위원장

참고2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운영(안)

1. 추진 배경

ㅇ 감사원 감사, 국조실 조사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이 밝혀짐에 따라 혁신 방안 논의 필요

*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수사의뢰 요청 보도자료 배포(6.12)

**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금융지원 등 총 5,824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위법·부당집행 사항을 적발(7.3)

ㅇ 제기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개편, 사업관리 강화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 수립

⇨ 신재생E 정책․제도․행태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혁신

2. 구성 및 운영

□ (구성) 2차관, 손양훈 교수 공동위원장 주재

ㅇ 위원은 민간전문가(8인) 및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간사), 감사관으로 구성

□ (운영) 월 1회 개최, 7월 ∼ 연말(필요시 연장)

ㅇ 단기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주요 비위 등에 대한 조치방안, 국조실 지적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

ㅇ 신재생에너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제도 혁신방안 논의

□ (목표) TF 논의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방안」마련

3. 주요 논의 주제

□ (정책․제도) RPS* 제도 개편,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계통 책임성 강화, 인허가 제도***, REC 거래․정산제도 등의 전면 검토․개편 추진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 설치비용을 계통한계가격(SMP)과 REC로 보상하는 제도

** 소형 태양광(~100kW)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한국형 FIT)

*** 1MW 이하 계통 무제한 접속 제도 재검토,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강화 등

□ (사업관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방식, 적정 규모 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 마련

* 국조실 합동조사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부적정 사례 다수 확인

□ (공직윤리․행정처리) 부정청탁 방지 방안, 유관기관 종사자 태양광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 및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ㅇ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의 행정혁신 추진

4. 위원 구성(안)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공동 위원장 (2명)	산업부	2차관	강경성
	인천대	교수(경제)	손양훈
정부위원 (2명)	산업부	실장	천영길	간사
		감사관	박재영	-
민간위원 (8명)	동덕여대	교수(경제)	박주헌	-
	건국대	교수(전기전자)	박종배	-
	단국대	교수(경제)	조홍종	-
	건국대	교수(전기전자)	노재형	-
	중앙대	교수(법대)	이종영
	광장	변호사	민세동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김연화
	에경연	본부장	이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