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7. 5.(수)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약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2023. 6. 26.)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하여,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며,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여 차질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윤용석	(044-200-5882)

참고 1		선박재활용협약 개요

□ 협약 개요

ㅇ (협약명)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

*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 2009년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일명 “홍콩협약”으로도 불림

ㅇ (목적) 선박재활용(해체 등) 과정에서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선박 생애 기간 중 안전 강화

ㅇ (대상)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

ㅇ (발효일자) 협약 발효 요건 충족 후 2년 후 발효(‘25.6.26.)

< 협약 발효 요건 및 현황(’23.6.26. 기준) >

구분	비준국	선복량	선박재활용실적
발효 요건	15개국	40%	3%
현황	22개국	45.81%	3.31%

* (라이베리아) 선복량 15.69%, 재활용실적 0%, (방글라데시) 선복량 0.2%, 재활용실적 1.37%

□ 협약 주요 내용

ㅇ 선박은 석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은 후 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함

* 신조선은 협약 발효 이후 즉시 적용, 현존선은 협약 발효 후 5년 후부터 적용

ㅇ 재활용 예정 선박은 선박의 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 가능

ㅇ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ㅇ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 터미널 등에 입항한 경우 그 당사국의 검사관이 협약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참고 2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국가 현황 및 우리나라 협약 비준 절차

□ 협약 비준 국가

순번	국가명	비준일자
1	노르웨이	2013. 6.26.
2	콩고	2014. 5.19.
3	프랑스	2014. 7. 2.
4	벨기에	2016. 3. 7.
5	파나마	2016. 9.19.
6	덴마크	2017. 6.14.
7	터키	2019. 1.31.
8	네덜란드	2019. 2.20.
9	세르비아	2019. 3.22.
10	일본	2019. 3.27.
11	에스토니아	2019. 4.25.
12	몰타	2019. 5.14.
13	독일	2019. 7.16.
14	가나	2019.11.18.
15	인도	2019.11.28.
16	크로아티아	2021. 2.16.
17	스페인	2021. 6. 3.
18	룩셈부르크	2022. 7.29.
19	상투메 프린시페	2022. 8.15.
20	포르투칼	2023. 3.28.
21	방글라데시	2023. 6.26.
22	라이베리아	2023. 6.26.

□ 우리나라 협약 비준 절차

협약문 및 번역문 준비	⇨	관계부처 협의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국회 이송)
						⇩
비준서 기탁 (관보게재, 공포)	⇦	국무회의	⇦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74),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등 총 29개의 IMO 국제협약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