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7.(금) 08:30	배포	2023. 7. 7.(금) 08:30

위기극복과 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도감 있게 추진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 개최

정부비축 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7(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를 주재하여 ➊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기재부), ➋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해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등), ➌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통계청 등

방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마을 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면서 7.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15-2811)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천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어제(7.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주 금요일(7.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며,

최근 들어 어려웠던 경제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물가는 6월 2.7%를 기록하며 21개월만에 2%대를 회복하였고,

소비자물가(%, 전년비): (’22.8)5.7 (9)5.6 (10)5.7 (11)5.0 (12)5.0 (‘23.1)5.2 (2)4.8 (3)4.2 (4)3.7 (5)3.3 (6)2.7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5월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률(15세 이상, %):   (‘21.5)61.2 … (‘22.5)63.0 (9)62.7 (’23.1)60.3 (2)61.1 (3)62.2 (4)62.7 (5)63.5
실업률(15세 이상, %):  (‘21.5)4.0 … (‘22.5)3.0 (9)2.4 (’23.1)3.6 (2)3.1 (3)2.9 (4)2.8 (5)2.7

수출은 6월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조금전 발표된 5월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19.3억불 흑자를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 물가･고용 등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7.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합니다.

< 수산물 등 주요 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

우선,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지속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6만톤으로 전년의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매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하여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 社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쌍용 C&E(5월)와 성신양회(6월)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 약 14.0% 인상 추진 발표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 社와 레미콘 업계 등의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22년 시멘트 가격 인상 시에도 동반 성장위원회를 통한 가격 인상 시기 등 조정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등 건설원자재 시장안정을 위한

건설‧자재‧유통을 모두 포함하는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지난 5월 빈 일자리수는 총 21.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감소했으나,

빈일자리수/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2.10)21.3/2.2 (11)20.4/1.7 (12)21.5/1.8
(’23.1)18.4/△2.2  (2)21.5/△0.5  (3)21.3/△0.7  (4)21.6/△0.4  (5)21.4/△1.1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대책 발표에 이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감축,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 시스템 확충과

청년･재직자･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