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7.(금) 16:00	배포	2023. 7. 7.(금) 14:30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유치방안 모색

- 방기선 제1차관,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토론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7.7일(금) 15:00 여의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23년도 제2차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 미래전략과장, 인구경제과장, 고용부 국제협력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민간)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엄진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유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알비올 안드레스 철도기관사

오늘 간담회에서는 「외국인력·이민정책 필요성 및 예상 문제점｣(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과 「외국인력 유입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연구소·산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전망하면서,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해외 석박사급 우수 기술인재 유치 및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외국인 정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시기·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 인력관리에 지자체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 논의내용은 중장기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과 관계부처 공동으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책임자	과 장	심규진	(044-215-4910)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minejk34@korea.kr)
	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신	(justice6589@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오늘은 미래 대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포럼의 두 번째 시리즈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인력유치·활용과 사회통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19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약 38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생산연령인구 추계(통계청, 만명) : (‘19) 3,763 → (’30) 3,381 (△382)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노동시장의 공급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 유치 및 이민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 사회·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기적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력 공급 쿼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숙련기능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숙련인력 외국인 쿼터(E-7) 현황(명) : (‘22) 2,000 → (’23) 30,000

이를 포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정착 유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도 미리 점검하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력 유치와 이민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중장기위원회와 KDI가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