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7.10.(월) 11:00	배포	2023.7.10.(월) 09:00

적극행정 성과를 부내에 공유하고, 우수직원을 격려

-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첨단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 규제 개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등) 담당공무원 시상

기획재정부는 7월 1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성과를 올린 우수공무원을 부총리와 간부진이 함께 시상․격려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부내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행사였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스타’와 부내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적극행정 인(IN)스타’로 나누어 선발 중으로 2분기에는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인(IN)스타 1개 사례를 각각 선정*하였다.

* 스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를 통해, 인(IN)스타는 직원들 평가를 통해 선정

적극행정 스타의 주요 사례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여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에 기여한 사례, 첨단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사례,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여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기업의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한 사례 등이 있으며, 적극행정 인(IN)스타 사례로는 민원시스템 개선이 선정되었다.

추 부총리는 금번 행사에서 공유된 성과와 같이 “경제활력 회복 및 우리경제의 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직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권기중	(044-215-2570)
		담당자	사무관	김종완	(srandoms@korea.kr)

참 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대외 / 대내		사 례 명
스타	최우수	□ 주류중개업 규제 개선 ㅇ 주류 물류센터 면허 요건 판단 시 기존 물류센터의 공급실적도 인정되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 주류 면허 취득 소요기간 단축(9개월 → 6개월)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 ㅇ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작성하도록 개선 → 입국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 달성
		□ 첨단산업 클러스터 규제 개선 ㅇ 클러스터 내 사업지원 서비스(법률·회계 등) 입지 규제 완화 → 스타트업 등 입주기업의 사업지원 서비스 활용 편의 제고
		□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ㅇ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22개 규제를 개선 →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조달 참여 원활화
	우수	□ EU의 ESG 규제(공급망 실사) 대응 ㅇ EU의 ESG 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사대응 플랫폼 등을 조성 → 실사 대응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
		□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ㅇ 문화재청·조계종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방안 마련 → 장기간 지속되던 불교계와 국민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협업부서	□ ADB 총회 성공적 개최 ㅇ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 대면 개최하는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 그간 연차총회 중 역대 두 번째 등록인원 기록(5,242명)
IN스타		□ 민원시스템 개선 ㅇ 모피스 및 모에프넷에 민원접수현황 메뉴 신설 → 부서 전체의 민원처리 속도 제고 및 민원만족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