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5.(수) 11:00	(2023. 7. 5.(수) 석간)

풀무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및 표준사업장 인증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 타 계열사, 대기업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 기대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풀무원투게더’ 개소식이 7월 5일(수) 11:00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열렸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모회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 풀무원투게더의 박광순 대표이사와 장애인근로자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풀무원투게더’의 개소를 축하했다.

‘풀무원투게더’는 풀무원푸드앤컬처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2년 9월 공단과 설립 협약 후 12월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오는 8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목표로 현재까지 23명을 고용했으며, 올해 안에 14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풀무원 제품 포장에 사용될 100% 워터 아이스팩 제조와 풀무원 나또 온라인택배 포장 등 소분.조립 직무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지원하여 원거리 거주 장애인들에게도 근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 풀무원이 앞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풀무원투게더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는 “공단의 지원으로 장애인과 함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	부 장	이상복	(031-728-7036)
	고용환경부	담당자	차 장	박아영	(032-728-7101)

참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 제도 개요

ㅇ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 설립 요건

ㅇ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지원사항

ㅇ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ㅇ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09.12.0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2, ‘12.12.18)

ㅇ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맞춤훈련 지원

-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2.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유지 업체수	상시인원	장애인원	중증인원	장애인 고용률
128	9,490	6,117	4,747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