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8.(화) 배포 즉시

이정식 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 붕괴, 감전 등 건설현장 집중호우 위험요인 대비현황 점검

호우 이후 현장 복구 및 작업재개 전 철저한 안전점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화) 08:30,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공사금액) 7,508억원, (공정률) 3%

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산재 예방‧대응을 위한 체계적 매뉴얼 첫 마련｣(‘23.5.2.),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참고하세요｣(‘23.6.11.) 보도자료 참조

** ｢이정식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23.6.30.) 보도자료 참조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각 현장에 호우특보를 전파하고(7.15, 중대재해 사이렌), 전국 지방관서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호우,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내실있게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 관련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23.7.17.), 보도참고자료 참조

오늘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각 사업장은 집중호우 및 복구 시 현장 여건이 악화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과 시설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붙임5)고 강조했으며,

오늘 방문에 함께한 현대건설 관계자에게는 “이번 주에도 비가 예고되었는데 앞으로도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장관 당부말씀
3. 재해예방 특별지침 주요 내용
4.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위험요인별 점검사항
5.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 핵심안전수칙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진수 강혜림	(044-202-8937) (044-202-8941)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 현장방문 개요

ㅇ (일 시) `23.7.18.(화) 08:30~09:00

ㅇ (장 소) 이태원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 현장(서울시 이태원동 22-34번지)

ㅇ (참 석) 고용노동부, 현대건설

-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현대건설) 안전관리본부장(CSO), 현장소장(원·하청) 등

□ 현장 개요

ㅇ (시공사) 현대건설  *사망사고: (’21년) 6명 → (‘22년) 3명, ’22.7월 이후 사망사고 미발생

ㅇ (공사규모) 총 12개 동, 지하 7층~지상 20층(공사금액: 약 7,508억원)

*  (공사기간) `23.2월~`27.2월(48개월), (공정률) 3%

ㅇ (주요 진행공정) 기초파일 삽입, 토사 정리 등 기초 토목공사

<현장 전경>	<조감도>

□ 주요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8:25		▪장관 현장도착
08:30～09:00	‘5	▪현장 상황 소개	▪현장 입구(현장소장)
	‘25	▪현장 순시	▪순시 후 당부말씀
09:00		▪종료

붙임 2		장관 당부말씀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주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해주신 덕분에
건설현장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ㅇ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영진과 현장관리자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나 건설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며,

ㅇ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강수량이 시간당 50mm 이상이고, 3시간 누적 90mm 이상인 경우(기상청)

□ 우선,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하여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작업중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토사 유실에 따른 굴착면‧시설물 붕괴,
침수에 따른 감전과 익사 등 예상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철저히 확인·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침수 등 예상을 뛰어넘는 위험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피조치 등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마지막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는
지반 상태와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확인하시고,
굴착기‧항타기 등 대형 장비 사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철저한 준비로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붙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지침 주요 내용

□ ｢폭우·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 운영

ㅇ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또는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지원

ㅇ 침수 지역에 대한 집중 패트롤 점검 실시

- 위험 작업 유의 안내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 개최

ㅇ 호우 피해를 받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복구 작업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할 구역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당부

□ 복구 중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작업중지 등 적극 권고

ㅇ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상존

** 폭우로 인한 토사붕괴로 추락‧깔림 및 매몰사고 발생 가능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 질식 위험 등이 높음

- 위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고, 복구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토록 지도

* 사업장에 공문 송부, 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네트워크, 지자체 협업 등 활용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철저 이행｣ 지침 시달

ㅇ 작업 시작 전 원청-수급인 간 협의체 운영 등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촉구

□ 건설업은 공공발주자 대상 자율점검 요청 및 취약현장 집중점검·지도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자 대상 위험요인 자율점검 및 선제적 조치 요청 공문 발송

*  자체점검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통보, 불시감독 연계

- 특히, 집중호우 이후 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사기간 연장 등 사고예방 역할* 당부

*  작업 재개 전 안전시설 점검, 피해 시설물 복구 및 설계변경·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보장,
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보완 요청 철저 등

ㅇ 집중호우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붕괴, 침수 등 핵심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도록 요청

*  흙막이 시설 설치공사, 하천변 건설현장,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등

□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점검·조치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ㅇ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동 순회점검 등을 통해 이번 폭우로 인한 유해 · 위험요인 신규 발생 여부 및 위험성 변동사항을 파악

ㅇ 향후 재차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주는 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대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조치

□ (피해 발생 사업장) 자율적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피해복구 작업 과정”과 “작업재개 이후”를 모두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반 사업장) 이번 폭우로 인해 건설물 · 설비 등의 위험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상적 작업 개시 이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 · 수급 사업장 합동 점검) 작업 시작 전 원청-수급인 간 협의체 운영 및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복구현장 등 점검 시 안전조치 등 안내·확인 철저

	〔복구 작업 시 안전조치〕
ㅇ (감전 예방) 기계․설비 등이 침수되거나 물기가 묻어 있는 경우 사전에 누전 또는 감전 위험 확인 후 안전한 경우에 한해 접근 - 양수기 등 복구 과정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감전재해 예방조치* 철저 * ①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및 접지, ②절연이 손상된 기구·설비 사용 금지, ③젖은 손으로 기구·설비 사용 금지, ④절연보호구 지급·착용 등 ㅇ (전도 방지) 빗물로 인해 미끄러운 통로 및 계단 등에는 물기, 기름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자재, 공구 등은 바닥 방치 금지 ㅇ (기계 정비·청소작업 시 조치) 침수된 기계를 정비·청소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 또는 작동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관리 ㅇ (추락 예방)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고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 *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2인1조로 작업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 작업 지침｣ 준수 ㅇ (밀폐공간 양수 작업 시 조치) 침수 현장의 배수를 위하여 밀폐공간에서 양수기 등 석유를 원료로 하는 동력기계 사용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발생 가능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 충분히 환기 실시하며,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ㅇ (휴식시간 부여) 복구작업을 위한 장시간 근로시(연장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또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ㅇ (온열질환 방지) 야외 복구작업의 경우 폭염에 매우 취약한바, 시원한 물 및 그늘진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필요

□ 폭우 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예방지침을 신속 전파

ㅇ 각 청·지청별로 본부 전파내용을 청·지청의 “중대재해 사이렌(중대재해 동향알림방)”에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파

ㅇ 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에는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붙임 4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위험요인별 점검사항

붙임 5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 핵심안전수칙

↳ ‘23.7.17.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 및 사업장 안내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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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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