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1.(화) 배포즉시	배포	2023. 7. 11.(화)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

기업 자료제출 부담 완화, 기업 방어권 강화, 불확실성 등 일부 해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7. 10.(월) 12:00(우리 시간 7. 10.(월) 19:00)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하였다.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유럽연합(EU) 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시장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2. 6일~3. 6일)에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되었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되었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유럽연합(EU) 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토론회(세미나)(1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560)
	구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홍정현	(044-203-5664)

참고 1		EU 역외보조금 규정 개요

□ 논의 경과

ㅇ (배경) 제3국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의 EU 역내 공정경쟁 훼손 방지

ㅇ (경과) EU집행위 제안(21.5) → EU이사회·의회 승인(22.11) → 발효(23.1) → 시행(23.7.12)

* EU집행위 직권조사는 7.12 시행, 사전신고 의무는 9개월 유예기간(23.10.12 시행) 부여

* 경쟁 왜곡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未발표(‘26.1 이전 발표 예정)

□ 주요 내용

ㅇ EU기업과 기업결합 혹은 EU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중 EU 매출액 및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혹은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EU 역내 공정경쟁 환경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신고대상) ▴ EU내 매출액 5억 유로↑ & ▴역외보조금 3년간 5천만 유로↑
(공공조달 신고대상) ▴ 조달가액 2.5억 유로↑ & ▴역외보조금 3년간 400만 유로↑

⇒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EU집행위가 역내 시장왜곡 여부 판단 후 승인/미승인

<역외보조금 규제 주요 절차>

적용대상		→	집행위 검토				→	최종결정
사전신고* (일정규모이상)	기업결합 공공조달		보조금 존재	시장왜곡 여부		균형평가 (왜곡 효과 vs 긍정 효과 비교)		▴해당거래 승인 ▴조건부 승인(시정조치) ▴미승인(거래 금지)
직권조사 (모든 경제행위)				예비 검토	심층 조사

<EU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우리 의견 반영 예시>

우리 입장(해당 조항)	변경 내용
불합리한 자료제출 부담 완화 요구 (부속서 1 & 2 Table 1 6.(a)~(d))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사회보험 부담금 감면, 개별 재정적 기여가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등 제출 의무 예외 신설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업의 대응 수단 마련 및 부담 완화 요구 (부속서 1 Introduction 3, 부속서 2 Introduction 4)	요구되는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업은 집행위에 “예외적인 경우에“ 면제 요청이 가능했으나 → “예외적인 경우에“ 문구를 삭제하여 기업의 제출의무 면제 인정범위 확대
기업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집행위가 기밀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의 대응 수단 마련 요구 (제19조 제6항)	집행위가 기밀정보 공개 결정 시 기업의 사전 이의제기 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