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8.(화) 배포 즉시

이정식 장관, 하루 두 차례 현장점검 하면서 집중호우 특별 대응 강조

폭우 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제조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조치 상황 점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폭우·폭염 특별 대응지침 마련·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18.(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각종 기계 및 부속제품 제조업체로 작년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문래동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집중호우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7.17.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번 현장점검도 특별 대응지침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오늘 아침 건설 현장점검에 이어, 오후에는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시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장마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기상예보와 정부의 재난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이 상시적으로 침수·붕괴 등 위험 사업장에 나가 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예방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장관 당부 말씀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지침 주요 내용
4.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 핵심안전수칙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다솜 이철호 정수빈	(044-202-8902) (044-202-8904) (044-202-8908)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 현장방문 개요

ㅇ (일 시) `23. 7. 18.(화) 16:00경

ㅇ (장 소) 영등포구 소재 제조사업장

ㅇ (참 석) 고용노동부, 사업장 사업주

- (우리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사업장)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 주요 행사계획

시간	주요 내용
16:10 ~ 16:20 (10‘)	▪ 호우‧폭염 등 계절적 위험요인 대비 현황 청취
16:20 ~ 16:40 (20‘)	▪ 현장순회 및 점검
16:40 ~ 16:50 (10‘)	▪ 당부 말씀 및 종료

붙임 2		장관 당부말씀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래동 지역의 경우, 침수가 잦다고 들었으나,
다행히 아직은 호우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장마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침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우선,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하여
위험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호우 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침수되어 감전되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특히, 제조현장의 경우는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나 기구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감전 혹은 끼이거나,
지하실 점검 과정에서 질식이나 익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붙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폭우·폭염 특별 대응지침 주요 내용

□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 운영

ㅇ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또는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지원

ㅇ 침수 지역에 대한 상시 패트롤 점검 집중 실시

- 위험 작업 유의 안내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폭우, 복구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작업중지 등 적극 권고

ㅇ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상존

* 폭우로 인한 토사붕괴로 추락‧깔림 및 매몰사고 발생 가능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 질식 위험 등이 높음

- 위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고, 복구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토록 지도

* 사업장에 공문 송부, 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네트워크, 지자체 협업 등 활용

□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점검·조치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ㅇ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동 순회점검 등을 통해 폭우·폭염으로 인한 유해 · 위험요인 신규 발생 여부 및 위험성 변동사항을 파악

ㅇ 향후 재차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주는 폭우·폭염 등 계절적 요인에 대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조치

□ (피해 발생 사업장) 자율적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피해복구 작업 과정”과 “작업재개 이후”를 모두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반 사업장) 이번 폭우로 인해 건설물 · 설비 등의 위험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상적 작업 개시 이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 · 수급 사업장 합동 점검) 작업 시작 전 원청-수급인 간 협의체 운영 및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업은 공공발주자 대상 자율점검 요청 및 취약현장 집중점검·지도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자 대상 위험요인 자율점검 및 선제적 조치 요청 공문 발송

*  자체점검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통보, 불시감독 연계

- 특히, 집중호우 이후 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사기간 연장 등 사고예방 역할* 당부

*  작업 재개 전 안전시설 점검, 피해 시설물 복구 및 설계변경·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보장,
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보완 요청 철저 등

ㅇ 집중호우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붕괴, 침수 등 핵심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도록 요청

*  흙막이 시설 설치공사, 하천변 건설현장,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등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철저 이행토록 지도

ㅇ 작업 시작 전 원청-수급인 간 협의체 운영 등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촉구

	〔복구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ㅇ (감전 예방) 기계․설비 등이 침수되거나 물기가 묻어 있는 경우 사전에 누전 또는 감전 위험 확인 후 안전한 경우에 한해 접근 - 양수기 등 복구 과정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감전재해 예방조치* 철저 * ①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및 접지, ②절연이 손상된 기구·설비 사용 금지, ③젖은 손으로 기구·설비 사용 금지, ④절연보호구 지급·착용 등 ㅇ (전도 방지) 빗물로 인해 미끄러운 통로 및 계단 등에는 물기, 기름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자재, 공구 등은 바닥 방치 금지 ㅇ (기계 정비·청소작업 시 조치) 침수된 기계를 정비·청소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 또는 작동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관리 ㅇ (추락 예방)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고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 *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2인1조로 작업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 작업 지침｣ 준수 ㅇ (밀폐공간 양수 작업 시 조치) 침수 현장의 배수를 위하여 밀폐공간에서 양수기 등 석유를 원료로 하는 동력기계 사용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발생 가능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 충분히 환기 실시하며,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ㅇ (휴식시간 부여) 복구작업을 위한 장시간 근로시(연장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또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ㅇ (온열질환 방지) 야외 복구작업의 경우 폭염에 매우 취약한바, 시원한 물 및 그늘진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필요

□ 복구현장 등 점검 시 안전보건조치 등 안내·확인 철저

□ 폭우, 복구 시 발생하는 사고 및 예방지침을 신속 전파

ㅇ 각 청·지청별로 본부 전파내용을 청·지청의 “중대재해 사이렌(중대재해 동향알림방)”에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파

ㅇ 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에는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 개최

ㅇ 호우 피해를 입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복구 작업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할 구역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당부

붙임 4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 핵심안전수칙

↳ ‘23.7.17.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 및 사업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