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0.(목) 11:00	(2023. 7. 20.(목) 석간)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마스터카드 신규 카드 출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 마스터카드 코리아(대표이사 최동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20일(목)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5,000명).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대비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  (고용부) 참여자 모집, 지원금지급 등 총괄, (우본) 전용카드 출시, 데이터 전산연계
(마스터카드) 터치카드, 비접촉 결제기능 등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자체 특허 무료제공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 많은 비용이 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더 편하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간, 민간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481)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사무관	지형근	(044-202-7576)
<공동>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과 장	신봉현	(044-200-8480)
	예금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규	(044-200-8486)

붙임 1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 목 적

○ 선불충전 방식의 체크카드를 전용카드로 출시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후불교통 기능의 기존 전용카드는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되며, 지방의 경우 카드발급 지점 부족으로 카드발급이 어려운 상황 발생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3.7.20.(목) 11:00~13:00 /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실장), 우정사업본부(단장), 마스터카드 기관별 5~6명 이내

구 분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
참석자	하형소	박인환	이태형
직책	통합고용정책국장	경영기획실장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부사장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급	고위공무원단 나급

○ 기관별 역할

기 관	주요 역할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사업 총괄(대상자 모집, 지원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정사업본부	전용카드 출시 및 발급과 데이터 전산연계	예금사업과
마스터카드	‘터치카드’ 디자인·비접촉(컨택리스) 결제기능 제공	Account Management

○ 세부일정

시 간	소요(분)	세 부 내 용	비 고
11:00~11:10	10‘	티타임	대기실
11:10~11:15	5‘	협약식장 이동 및 착석	협약식장
11:15~11:20	5‘	내·외빈 소개	사회자
11:20~11:25	5‘	인사 말씀	각 기관 대표자
11:25~11:30	5‘	사업 및 협약내용 소개	고용노동부
11:30~11:35	5‘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각 기관 대표자

붙임 2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업생활 안정화 촉진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된 교통실비 지원

ㅇ (지원대상) (1유형)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2유형)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발달장애인 비율 88%, 직업재활시설 근무비율 95.6%)

ㅇ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ㅇ (지원체계) 출·퇴근 비용지원 전용카드 발급·사용 후 사후 실비지급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지원급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공단 관할 지사		공단 관할 지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카드사		공단 관할 지사

□ 지원사례

○ 자녀와 함께 보호작업장을 출퇴근하는 정□춘님(50대, 지적장애)

- 전북 무주에 거주하는 정□춘님은 아들인 서□덕님(30대, 지적장애)과 딸 서□숙님(30대, 지적장애)과 함께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으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왕복 54km”를 출·퇴근하기 위해 6시에 기상 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무료순환버스를 이용했었음.

- 무료순환버스의 경우 운행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출·퇴근시 버스를 기다리는 체력적 부담이 있었고, 시내버스를 타는 경우 12,000원 요금이 발생(1달 24~26만원)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상황

- 그러던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로부터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을 알게되어 세 가족 모두 사업을 신청하였고, 순환버스 대기 및 시내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고충이 해결되어 직업생활 만족도가 높아짐

○ 동료들과 출·퇴근을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는 성□구님(50대, 정신장애)

- 제주에 거주하는 성□구님은 출근을 위해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두 차례 환승을 통해 종점까지 가야만 하고, 종점에서도 20분의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성□구님과 거주지가 비슷한 곳에 사는 대상자와 팀을 이루어 택시를 이용하게끔 택시앱 사용법을 안내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금울 지급하는 등 지원

- 성□구와 팀을 이룬 8명은 출·퇴근 비용 지원금을 받고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출근 시간이 약 1시간 가량 줄어들고 함께 출·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시간도 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