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1.(금) 14:00	(2023. 7. 22.(토) 조간)

자립 향한 첫걸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지원키로

-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금)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취업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성희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약자 보호를 위해 현금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좌절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능재	(044-202-7331)
담당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책임자	처 장	박정희	(051-794-3700)
	기금관리처	담당자	팀 장	김성호	(051-794-3704)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책임자	국 장	신승주	(02-2128-8170)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	담당자	과 장	이민기	(02-2128-8171)

붙임1		행사 개요

□ 청년·취약계층 등 금융채무자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23. 7. 21.(금) 14:00~14:30

□  장 소: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등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권남주) 등

* ’62년 성업공사로 설립, ‘99년 사명 변경: 금융회사·가계부실채권 인수·정리, 신용회복 지원

ㅇ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재연) 등

* ’13년 출범(21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채무조정, 소액대출, 서민금융사업(햇살론) 등

□  세부계획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6( 6’)	□ 참석자 소개 및 협약내용 설명	고용서비스정책과
14:06~14:09( 3’)	□ 차관 말씀	고용노동부
14:09~14:12( 3’)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말씀	한국자산관리공사
14:12~14:15( 3’)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말씀	국민행복기금
14:15~14:30(1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붙임2		협약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국민행복기금 금융 채무자 중 취업지원이 필요한 자를 고용복지+센터 취업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채무 추가 감면 등 금융 지원하는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마련·운영

<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개요 >

▴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 (초기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채무에 대한 추가 감면* 등 금융지원 시행

* (대상) 캠코·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79만명, 사업참여 가능자는 3~8만명 내외)
(참여 인센티브) 기본감면(소득 등에 따라 채무액의 30~70%) 후 잔여 상환액의 최고 50%  추가감면(원금 90%까지), 대출 지원 및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 기관간 역할

① (고용부) ‣ 채무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한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 및 홍보 지원

② (캠코·기금) ‣ 채무자 중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상담 및 서비스 이용 자에 대한 단계별 채무조정·상환유예 등 신용회복 지원 ‣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 마련 ‣ 제도의 적극 안내 및 홍보

③ (기타) ‣ 주요 활동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공유 협조 ‣ 채무자의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이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참고자료) 업무 협약서 참조

□ 향후 계획

ㅇ 고용복지+센터 진입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처리 지침 시달(~7.31.)

ㅇ 지역별 고용센터-캠코 업무협업 진행: 8월 ~

참고1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 (개요) 캠코ㆍ국민행복기금의 청년ㆍ취약계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 취업ㆍ복지 서비스 참여 시 추가 채무감면 및 햇살론15 대출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으로 채무자 자립기반 마련

□ (사업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고용노동부 취업ㆍ복지 연계 시행

□ (대 상) 한국자산관리공사ㆍ국민행복기금 청년·취약계층 채무자(채무조정 미약정자)

□ (지원내용) 채무조정 시 단계별 1+1 매칭 채무감면 등

ㅇ (1+1매칭 채무조정 지원) 채무자 상황에 따른 기본 감면 후 잔여채무액 납부 시 한 회차를 납부하면 한 회차를 추가 감면(원금의 최대 90%)

ㅇ (단계별 인센티브) ‘고용복지+센터’ 진입(초기)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단계별 채무조정 인센티브 지원하여 채무상환 및 취업 의지 제고

<고용서비스 참여 시 단계별 인센티브 제도>

참고2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제도‘취업행복+더하기’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