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8.(화) 17:00	배포	2023. 7. 18.(화) 16:00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 약속

-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2030자문단 및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 2030자문단이 제안한 일자리 등 정책과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

- 청년인턴의 직무역량 향상 및 정책참여 적극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18일(화) 15:30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및 청년인턴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등 9개 부처에 시범적으로 설치 및 운영(’22.11월)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입사한 기재부 청년인턴 22명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청년세대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방기선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데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2030자문단은 지난 3월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토·보완하여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담았다고 밝혔다.

* 중기(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비수도권 청년 창업지원 강화,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아울러, 청년인턴이 기획재정부 업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보좌역-인턴 협의체를 통해 청년정책 과제 발굴과 정책홍보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서 방 차관은 청년 참석자로부터 인턴·자문단 지원동기와 활동소감, 청년들의 애로와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인생 선배로서 고민상담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취업과 내집 마련이 최대 고민, 현장경험 등 사회적 기회 확대 필요, 청년정책 홍보 강화 필요 등

방 차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세대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이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수진	(044-215-8580)
		담당자	사무관	고광민	(sniper1019@korea.kr)

참고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청년 관련 주요과제

※ 밑줄은 2030자문단 제안 반영 과제

1. 일자리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23년)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추진(’23년 말 → ’25년 말)

ㅇ 공공기관 어학시험 인정기간 연장(최대 5년) 대상 확대(한국어능력시험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

*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시 비수도권 투자 30% 이상 약정 운용사 우대(’24)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도 개방

ㅇ 일경험 기회 제공(‘23년 8만명+α 목표) 및 ’24년 지원규모 확대 추진

ㅇ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지원

ㅇ 단기복무 군간부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허용 추진

2. 주거

ㅇ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원까지 전액 지원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ㅇ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 확대

ㅇ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3. 자산 형성

ㅇ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비과세 기준 소득요건 명확화, 청년도약계좌 목돈활용을 위한 타 금융상품과 연계 추진

ㅇ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23년) 연장 및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23년) 연장 등 청년저축 세제혜택 지속 제공

4. 자립 지원

ㅇ 취약청년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 완화

ㅇ 자립 준비청년*, 니트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인력 확충하고 고용센터·LH 등과 연계 강화

**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청년도전지원 사업 대상을 니트 위험군까지 확대 등

ㅇ 온라인 경제교육을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참고 2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청년인턴 활동성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