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9.(수) 11:00	배포	2023. 7. 19.(수) 09:00

추 부총리,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 강조

- 고물가 대응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 대외 물가상승 압력의 국내 전이 완화 강조

- 녹색기후기금 2차 재원보충에 회원국 참여·관심 촉구

추 부총리는 7.17(월)~18(화),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세계경제와 보건(세션①), 지속가능금융와 인프라(세션②), 국제금융체제(세션③), 국제조세(세션④), 금융규제(세션⑤) 등 5개 세션 7개 의제를 논의

세계경제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다수 회원국들이 물가안정이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할당관세 등 대외 물가상승 압력의 국내 전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량에 한해 인하된 관세율 적용

또한,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 Green Climate Fund: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송도에 사무국 위치), GCF 2차 재원보충(’24~’27년) 절차 개시(’22.7월), ’23.10월 공여전략 확정･발표 목표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금년도 논의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취약국 부채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 점검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최근 디지털세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원활한 디지털세 도입·이행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9.9~10, 뉴델리)를 앞두고 그간의 G20 재무분야 논의결과와 각국 입장을 정리하는 성격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안 및 세계경제 불안 원인에 관한 회원국간 입장차로 합의문 도출이 불발되었다. 정부는 정상회의까지 의장국·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 이익이 정상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참 고		‘23년도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추경호 부총리는 7.17(월)~18(화),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네덜란드,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ㅇ ➊세계경제 및 보건, ➋지속가능금융 및 인프라(이상 1일차), ➌국제금융체제, ➍국제조세, ➎금융포용·규제(이상 2일차) 등 총 5개 세션,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결과 】

□  (세션1: 세계경제·보건)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임에 의견을 모았으며, 공급망 불안 해소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세계경제 위기 요인으로서 식량·에너지 불안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능력 제고,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세션2: 지속가능금융·인프라) 회원국들은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위험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재원 동원 확대,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이 중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고품질인프라투자*(QII) 시범 운용 등 인프라 의제에서의 성과를 지지하였다.

*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지표로, 인프라 투자를 6개 영역 분리하여 특성에 맞는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메뉴판식 지표 → 지표 적용을 위한 시범운영 중

□  (세션3: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국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의 역할을 기후변화 등 세계적 문제에도 대응하는 MDB 개혁을 지지하고, G20에서 마련한‘자본적정성 체계(이하 CAF)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CAF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 다자개발은행의 現 신용등급(AAA)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대출 규모 확대 방안 모색 → 현재 은행별로 검토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의 이행방안 마련 중

ㅇ 아울러, 일부 회원국들은 IMF가 국제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하도록 16차 IMF 쿼타 일반검토가 기한(12월末) 내 완료되어야 하며, 쿼타 중심으로 충분한 IMF 재원이 확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세션4: 국제조세) 회원국들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세 필라1·필라2의 논의진전*을 환영하고, 남은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여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필라1) 시장소재지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조약안 마련
(필라2) 본사소재국 과소과세(9% 미만)시 소득발생국에 보완과세권(9% 미달분) 부여

□  (세션5: 금융포용·금융규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활용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국제규범적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지급 결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금융포용 제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

1. (세션①) 세계경제 및 보건

- 고물가 대응을 위해 건전재정 운용, 대외 요인의 국내 전이 최소화 노력 강조 -

□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함께 일시적 관세 완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를 2.7%까지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음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력을 환영하고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공급망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식량·에너지 안보1」, 기후변화2」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20 보고서의 채택을 지지하였다.

* 1」 고물가·성장 둔화요인 작용, 취약층 보호 및 식품·에너지 시장 개혁 필요
2」 투자·생산성 저하 유발, 국가별 여건에 따라 비용효율적으로 구조 전환 필요

□ 재무보건 의제에서는 팬데믹 취약성·위험분석 프레임워크1」 및 팬데믹 대응 자금조달(Surge financing) 보고서2」 마련 등 논의성과를 환영하고, 올 11월 국내 개최 예정인‘세계 바이오 서밋’에 관심을 당부했다.

* 1」 팬데믹 취약성 관련 보건·사회·경제지표 식별하여 팬데믹 대응전략 수립
2」 투자·생산성 저하 유발, 국가별 여건에 따라 비용효율적으로 구조 전환 필요

2. (세션②) 지속가능금융 및 인프라

- 녹색기후기금(GCF) 2차 재원보충에 회원국 관심 촉구(지속가능금융) -

□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대표적 다자기후기금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2차 재원보충이 올해 10월 만료되는 만큼,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였다.

* Global Climate Fund: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송도에 사무국 위치), GCF 2차 재원보충(’24~’27년) 절차 개시(’22.7월), ’23.10월 공여전략 확정･발표 목표

3. (세션③) 국제금융체제 (※선도발언)

- 취약국 부채 해결 및 CAF 이행 강조, 16차 IMF 쿼타검토의 신속 완료 촉구 -

□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그간 논의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ㅇ 추 부총리는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 이행을 역설하고 부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또한, 취약국 부채문제에 관한 G20의 종합보고서인‘G20 부채노트**’지지를 당부했다.

*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채무상환 한시 유예를 넘어, 탕감 및 상환일정 조정 등 제공(’20.11월, G20특별장관회의)

** G20 Note on Global Debt Landscape: 취약국 부채 문제의 현황과 심화원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이 포함

ㅇ 아울러 MDB 개혁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서‘G20 자본적정성체계(이하 CAF)* 이행보고서’마련을 환영하고, MDB의 원활한 CAF 이행을 지속 점검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금년말 합의기한인 IMF 16차 쿼타 일반검토의 조속한 진전을 촉구하고 IMF 쿼타가 장기적으로 한국 등 고성장 국가의 경제성장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4. (세션④) 국제조세

- 그간 디지털세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신속한 도입·이행을 위한 노력 당부 -

□  추 부총리는 디지털세에 관한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의의 합의안을 지지하는 한편, 남은 쟁점에서도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이행을 위해 국가간 경험 공유를 강조하고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평가 및 대응 】

□ 이번 회의는 9.9(토)~10(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서, 금년도 G20 재무분야 주요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각 의제별 회원국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ㅇ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에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문 도출이 불발*되었다.

* ‘22.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개최된 모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문 불발

□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진단, 취약국 부채 등 주요의제에서 주요 7개국 (G7)과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재원보충 촉구, IMF 내 한국 지분(쿼타) 확대 등 국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다.

ㅇ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홍석찬	(hsc10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