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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7. 27.(목) 브리핑 시작(14:00) 이후	배포	2023. 7. 27.(목)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로 확대 -

-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당‧정협의회(7.13일)와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인원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이 증가하여 다둥이(쌍둥이 이상, 이하 ‘다둥이’) 출산 비율이 증가(총 출생아의 2017년 3.9% → 2021년 5.4%)하는 추세이다.

* 다둥이 출산수(‘21년 기준) : (쌍둥이) 13,577명(5.2%), (세쌍둥이 이상) 450명(0.2%)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다.

< 그간 현장 의견수렴 경과 >

▸ (5.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 (5.25일)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 (6.8일) 유아기 및 초등학생 다둥이 학부모 정책 간담회

▸ ((1차)5.19일, (2차)6.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 – 시·도 간담회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 과제

이번 대책의 중점 과제는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 참고 : 임·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지원액)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 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구 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 행	100만 원	140만 원
개선(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

둘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태아 수에 따른 개선방안 >

태아수		현행		개정(안)
단태아		3개월(12주) 이내 9개월(36주) 이후	⇨	3개월(12주) 이내 / 8개월(32주) 이후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3개월(12주) 이내 / 7개월(28주) 이후(검토)

셋째,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출생아 수에 따른 개선방안 >

출생아 수		현행		개정(안)
단태아		일괄 10일	⇨	10일
다둥이 출산 (쌍둥이 이상)				15일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넷째,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	개선 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5∼15일 (둘째아 이상)10∼20일		좌 동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10∼20일		좌 동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15∼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5일 → (개선) 15~40일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또한,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기존)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개선)출산일로부터 180일’로 개선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극소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기간은 평균 21.6일~113일,
생존아로 한정하는 경우 42.7일~117.4일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全)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한다.

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②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하여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旣폐지) 9개(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
▲(폐지예정) 2개(충북‧제주), ▲(폐지검토) 6개(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

< 참고 : 난임시술비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지원(1회당 최대 지원액 :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 최대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1회 지원

▸(지원실적) ‘21년 기준 18.9만 건(▲신선배아 9.9만 건, ▲동결배아 5.4만 건, ▲인공수정 3.5만 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③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 총비용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만~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①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재「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둥이 임산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필요하나, 일부 기업에서는 4시간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된 시간만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진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는 다둥이 임산부는 기준에 따른 ‘임산부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검진 횟수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33주부터 매주 태아검진 시간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기준) ▲(∼28주)4주마다 1회, ▲(29∼36주)2주마다 1회, ▲(37주~)1주마다 1회 적용

* 다만 지자체는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임신 판단 시 상기 기준(횟수) 초과 실시 가능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등 건강검진 횟수 관련 규정 명확화 추진

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前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③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④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수원))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서비스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나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 행>			<개선 방향>
소득기준 (기준 중위)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다자녀 가구
(가형)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나형) 120% 이하		60%	50%
(다형) 150 이하		15%	15%

또한,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영아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한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등 근로자 여건에 맞는 육아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	총괄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3408)
	난임 지원,임신前 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색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지속관리서비스 등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서기관	최 환	(044-202-3395)
			담당자	사무관	손기정	(044-202-3399)
		출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하치욱	(044-202-3393)
	산후조리도우미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현아	(044-202-3223)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유강열	(044-202-2731)
고용 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세걸	(044-202-7471)
여성 가족부	아이돌보미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광	(02-2100-6361)
		가족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이시영	(02-2100-6365)

붙임1		주요 달라지는 모습

사례	현재는	앞으로는
네쌍둥이 임신‧출산한 가정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으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쌍둥이 임신과 같이 140만 원만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	▸쌍둥이부터 태아당 100만 원의 추가 바우처(네쌍둥이 총 400만 원)가 지급되어 의료비 부담 경감
	▸신생아 동시 4명 돌봄 난이도가 높아 적정 양육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나, 신생아 4명을 도우미 2명이 돌보는데 따른 추가 부담으로 도우미를 배치받기 어려웠고, 배치(최대 2명)받은 이후에도 최장 25일까지 지원	▸신생아수에 맞춰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지원되고, 거주공간의 한계 등으로 2명만 신청하는 경우 추가 수당 지원으로 신청 후 즉시 도우미 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었고,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되어 양육부담 경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신 32주차 서울거주 여성(30세)	▸쌍둥이 임신으로 32주차에 이미 만삭임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매일 정시(9시)에 조산 위험을 가지고 사람이 가득찬 지하철로 출근	▸32주차부터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져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에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임신을 준비중인 38세(남)-36세(여) 신혼 부부	▸빨리 자녀를 갖고자 계획중이나 주위 지인들이 난임 시술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의 가임력에 대한 우려 존재	▸임신 준비 단계에서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받아 건강한 임신 계획 가능
37세 동갑 부부, 맞벌이로 부부소득 약 700만 원 * 울산 거주	▸1년 이상의 임신 시도 후 난임 진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체외수정 시술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나 매회 시술마다 100만 원이 넘는 자부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 * 울산은 난임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 유지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가 지원
5회 난임시술 후 세쌍둥이를 임신했으나, 조산으로 초저체중아를 출산한 강원도 거주 가정	▸4개월 정도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세쌍둥이의 발달이 정상적인지 걱정될 때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 성장‧발달에 대한 부담과 우려 존재	▸미숙아 전문 전담 간호사가 주요 주기별 필수 발달검사, 외래 안내 등에 대한 1:1 상담을 제공하여 적정 발달지원
세쌍둥이 출산하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가정	▸세쌍둥이를 출산하여 돌봄 부담은 크나, 부부가 모두 휴직을 하면 정부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부담 완화에 한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양육부담 경감

붙임2		중점과제 인포그래픽

붙임3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