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6.(수) 06:00 <7.26.(수) 석간>	배포	2023. 7. 25.(화)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합니다

- 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 공고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업계 안내를 위해 순회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7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하였다.

* 세부 내용은 관보 누리집(www.gwanbo.go.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208호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소개 및 업계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안): ① 7.26.(수)/제주, ② 8월중/서울, ③ 9월중/부산 등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라면서, “동시에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요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진희철	(043-870-5445)

붙임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공고문 주요 내용

□ 지정신청

ㅇ (신청 준비자료) 시행규칙 개정안 제55조의2에 따른 서류

구분	내용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또는 제조업자, 조직·인원·설비 자격 구비 등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ㅇ (신청서 제출)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담당자 앞

□ 지정절차

ㅇ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후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절차				일정
지정신청 공고				`23.7.26∼
□
접수
□
문서심사	➡	(필요시) 보완요청
□
심사원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현장평가 일정 협의)	➡	현장평가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및 공고				`23.10.19.∼

붙임 2		제주지역 설명회 및 공청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설명회 및 공청회

ㅇ 일시/장소: `23.7.26(수) 10:00∼12:00 / 제주벤처마루 10층(제주시 중앙로 217)

ㅇ 참 석 자: 제주테크노파크, 자본재공제조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재사용전지 관련 기업 등 50여명

ㅇ 주요 내용: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안내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2‘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
10:02∼10:05	3‘	· 인사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10:05∼10:30	25‘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개요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기술표준원
10:30∼11:00	30‘	·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검사항목 설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00∼11:30	30‘	· 책임보험 상품 개발현황 소개	자본재공제조합
11:30∼12:00	3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