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7.(목) 12:00 < 7.27.(목) 석간 >	배포	2023. 7. 26.(수)

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는 7월 27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23. 7. 27.(목) 10:00  ** (참석 기관) 산업부·행안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유도와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토론하였다.

우선,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아울러, 보험제도와 소관 분야별 안전성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면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험료 할증 및 법정검사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영	(044-203-3982)

붙임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 민간이 안전관리 주체로 주도적 역할(안전투자 유도, 사고예방 역량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안전관리를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 (안전성 평가) 의무보험 연계를 위해 산업시설별(전기, 가스 등) 안전성평가 제도 신설 및 보완(등급 또는 세분화)

ㅇ 검사·점검 결과 적‧부 판정(2단계) 방식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평가 및 계량화하여 등급(S∼D, 5단계 수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 (활용방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편 일률적인 최소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 등 유발 가능한 환경적 위험요인까지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 마련

□ (인센티브/페널티) 산업시설별 안전성평가 결과(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완화, 패널티 등 부여

ㅇ (보험료 할인) 안전성 평가결과와 의무보험(소관법 또는 타법 책임보험)을 연계하여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

*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활용, 통계적 유의성 재검토 후 할인율 산정

ㅇ (법정검사 면제·완화)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차기 법정검사 면제 또는 주기 완화 등의 혜택 부여

ㅇ (페널티) 안전성 평가결과가 미흡 시 보험료 할증 또는 법정검사 강화

□ (중대재해 예방)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주체(민간)의 책임에 기반한 재해 사전예방 역량 향상 지원

ㅇ (예방노력 유인)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검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관리 자구 노력 적극 반영

-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하여「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보험업계 협의 등)

ㅇ (안전의식 내재화) 사업장 여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 별 안전수칙(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