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7. 27.(목)	배포	2023. 7. 27.(목)

신재생E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의 설비는 대부분 정상 가동중임

<보도 주요내용>

7.27.(목)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 등에서는 2021~2022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로, 발전 설비 기준으로 5대 중 1대가 먹통인 셈이며, 보조금 투입비율 기준으로 47%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가동 미확인’에 포함된 ‘기타 설비’는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니며 ‘정상 가동중’이거나 ‘아직 신규 설치중’인 설비들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기타설비’가 ‘가동 미확인’ 설비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로 ‘기타설비’는 가동중이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건물지원 발전설비의 가동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전체설비		가동 설비		가동 미확인 설비
					합계 (A+B)		미가동 (1개월이상 신호 미수신 설비, A)		기타 설비(B)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2022	947	75,057	705	34,381	242	40,676	17	3,897	225	36,779
2021	1,153	67,297	957	40,838	196	26,459	61	7,236	135	19,223
합계	2,100	142,354	1,662	75,219	438	67,135	78	11,133	360	56,002
	100.0	100.0	79.1	52.8	20.9	47.2	3.7	7.8	17.1	39.3

‘기타설비’란 □신규설치중으로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설비 또는 설비일부를 교체중인 설비와 □정상 가동중이지만 조회 시점에 일시적으로 REMS에 일부 이상신호가 전송되었거나, □REMS에 접속 대기중이거나, □정상 가동중이지만 REMS 상의 설비번호를 실제 설비번호와 일치시키는 작업 중인 것으로서, 가동 여부가 미확인된 설비가 아닙니다.

< 기타설비 세부분류(‘21~’22) >

구분	개수	세부 내용
□설비 신규설치 또는 교체중	187개(8.9%)	아직 신규 설치 중이거나, 정상 가동중에 일부 설비교체 중으로 일시중지
□이상 신호	111개(5.3%)	정상 가동중이나, 조회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전압 등의 이상신호가 수신된 설비
□REMS 운영준비중	47개(2.2%)	정상 가동중이나, 일부 설비를 교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REMS에 접속 대기중
□REMS 미연동*	15개(0.7%)	정상 가동중이나, REMS상의 설비번호를 실제 설비번호와 일치시키는 작업 중
합계	360개(17.1%)

* REMS 미연동: 보조금관리시스템(BPM)과 발전량모니터링시스템(REMS)상 설비번호 불일치

□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설비는 1개월 이상 REMS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있는 설비일 뿐 설비의 미가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 작동이 아닌, 1개월 이상 REMS 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설비는 ‘21~’22년 78개(3.7%), 보조금 기준으로 111억원(7.8%)에 해당합니다. REMS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장비 고장, 설비 고장, 소유주의 자발적인 가동 중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는 열 관련 설비로 계절적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 러-우 사태로 인한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소유주의 경제적인 선택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1개월 이상 REMS 신호 미수신 설비(’21) : 태양광 12개, 태양열 31개, 지열 6개, 연료전지 12개

* 1개월 이상 REMS 신호 미수신 설비(’22) : 태양광 0개, 태양열 1개, 지열 1개, 연료전지 15개

□ 산업부는 미가동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의무사후관리를 통해 설비의 가동 및 고장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소유주에게 사용 독려 및 A/S 연계 등 미가동 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REMS를 활용하여 가동 미확인 설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의무사후관리 1~2년차 유선점검, 3년차 현장점검 →
(개선) 년차에 관계없이 REMS상 비정상상태, 가동 미확인 설비 전체 현장 점검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5370)
		담당자	서기관	김철영	(044-203-537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이근모	(044-203-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