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7. 28.(금) 11:00

알고케어 - 롯데헬스케어, 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뜻 모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명의로 3억원 출연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한 최초 사례 … 상생의 온기 확산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명의로 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는 양 기업의 대표, 기업 간 상생 협약을 중재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기금 운영을 맡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김영환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그간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초부터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와 관련한 기술도용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6월 7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상호 상생협력과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동반성장에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합의했으며,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7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기술분쟁 조정안을 양사가 최종 수용하면서 6개월간 지속된 기술도용 논란의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 조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며,

출연한 기금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동투자형 기술개발(R&D)’ 등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두 기업에서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밑거름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온기가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기금이 성과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정강은	(044-204-7780)
	기술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환	(044-204-7781)
			주무관	차상훈	(044-204-7786)
			주무관	박원택	(044-204-7687)

참고 1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공동 상생협력기금 출연식 개요

□ 배경

◦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간 상생협약(6.7)에 따른 후속으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을 위한 공동명의 기금(3억원) 출연

□ 행사 개요

◦ (목적)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명의 기금 출연

◦ (일시) ‘23. 7. 28.(금) 11:00~11:40

◦ (장소) 동반성장위원회 20층 중회의실(서울 중구 충무로)

◦ (참석자) 이영 장관, 한무경 의원,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롯데헬스케어 이훈기 대표, 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등

□ 행사 순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사전환담	장관, 행사참석자
11:10 ~ 11:12	(02‘)	• 참석자 소개	사회자(협력재단)
11:12 ~ 11:27	(15‘)	• 인사말씀	행사참석자
11:27 ~ 11:32	(05‘)	• 상생협력기금 및 활용사례 소개	협력재단
11:32 ~ 11:35	(03‘)	• 기금출연 증서 전달	양 기업 → 협력재단
11:35 ~ 11:38	(03‘)	• 기념촬영	장관, 행사참석자
11:38 ~ 11:40	(02‘)	• 폐회	사회자

참고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요

□ 상생협력기금 개요

◦ (개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근거법령)「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제20조의5

◦ (지원대상) 상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용도) 출연기업이 용도와 사업을 지정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활용(상생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상생협력법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현황

◦ ’22년 출연금액 4,365억원(’21년 대비 18%↑), 지원금액 3,424억원(중소기업 153,576개사)

* (’11∼’22년) 누적 392개사 22,693억원 출연, 18,786억원 지원(中企 422,285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