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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3.(월) 12:00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 민간 요양병원 최초 지정,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

- 치매환자 전문치료 기반시설 확대 기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 및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되어 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별표 2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 시설·장비·인력 기준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 지정 현황(누계) : (’21) 7개소 → (’23.3월) 11개소 → (’23.7월 현재) 15개소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되어  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별표 2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 시설·장비·인력 기준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 행동심리증상·섬망 등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시범사업(’21년~)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3530)
	노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정유정	(044-202-3537)

<붙임> 1. 치매안심병원 개요
2.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3.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차)

붙임1		치매안심병원 개요

□ 목적

○ 치매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등을 지원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 지정대상 및 주요 지정기준

○ (지정대상)「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치매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6의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인력기준)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인력 배치

- (의사)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 (간호인력) 치매환자 집중 관찰·관리 등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등급제(건강보험수가) 1등급* 수준 및 전문성** 있는 간호사 배치

* (1등급 기준) 일반병원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 2.5:1 미만, 요양병원은 환자 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비율 4.5:1 미만

*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치매전문교육 과정 이수 간호사 중 1명 이상

-  비약물 치료·관리, 환자평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위해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 (시설기준) 치매환자 치료 및 안전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

-  (병동) BPSD 등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동과 구분하여 치매환자 전용병동으로 설치(병동당 30병상 이상 60병상 이하)

-  (병실) 4인실(요양병원 6인실) 이하의 병실, 병실마다 화장실을 두어야 하며,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의 벽·바닥, BPSD 동반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1인실을 1개 이상 설치

-  병동 내 전용 프로그램실, 공용거실, 간호사실,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 목욕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시설 설치

* 문턱이 없어야 하며, 미끄러짐 방지 바닥에 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고 보조인이 목욕을 도울 수 있는 넓이로 준비실을 두고 있어야 함

□ 주요 기능 및 역할

○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 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약물·비약물적 치료

○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치매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사·연계

붙임2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 치매안심병원 (‘23.7.3일 기준, 총 15개소)

구분	지정연월	시도	기관명	치매안심병동 병동수(병상수)
1	2019.09	경북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3개 치매안심병동(133병상)
2	2019.09	경북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3	2019.09	대전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3개 치매안심병동(164병상)
4	2019.12	경북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5	2021.07	충북	청풍호노인사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6	2021.12	광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2개 치매안심병동(83병상)
7	2021.12	제주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51병상)
8	2022.08	인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37병상)
9	2022.08	인천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46병상)
10	2022.12	울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32병상)
11	2023.03	전남	화순군립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60병상)
12	2023.07	충남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개 치매안심병동(32병상)
13	2023.07	충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개 치매안심병동(34병상)
14	2023.07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	1개 치매안심병동(49병상)
15	2023.07	전북	전주시립요양병원	2개 치매안심병동(96병상)

*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신규 지정

붙임3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차)

○ (사업기간) ‘23.1월 ~’25.12월 * ‘23.3~’25.12. 진료분

○ (대상기관)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 (대상 환자)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을 동반한 치매 환자

* 신경정신행동검사(NPI-Q),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을 통해 의료진이 판단

○ (주요내용) 치매안심병원 입원 전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여 집중치료·관리 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

<시범사업 운영모형>

입원 전 단계	⇒	입원·치료 단계	⇒	퇴원 후 단계
지역 내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환자·보호자 ↓ 치매안심병원 입원 의뢰		① 다직종의 통합 진료 전담팀 구성 ② 전문 치료계획 수립(약물,비약물) ③ 비약물 치료 활동일지 작성 ④ 입원 중 환자평가 ⑤ 퇴원평가 및 계획 (지역사회 연계 관리)		· 퇴원 후 모니터링 (퇴원 후 3개월까지 치매안심병원, 안심센터 공동 모니터링 실시, 3개월 이후 센터에서 사례관리)

○ (인센티브 지급기준) 입원 1일당 치매안심병동 45,000원*, 치매안심병원 61,000원** 범위 내에서 성과기준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 정액수가 수준급

** 치매안심병원 추가 의무고용 인력 가산(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인센티브 기준금
치매안심병원 61,000원 / 치매안심병동 45,000원
구분	① 입원기간				② 퇴원 후 경로
	∼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120일	가정	가정외
지급률	100%	80%	60%	40%	100%	90%

* (예시1) 50일간 치매안심병원 입원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퇴원 한 경우
→ 61,000원 x [(30일x100%)+(20일x80%)] x 90%(퇴원후 경로) = 2,525,400원

* (예시2) 50일간 치매안심병동 입원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퇴원 한 경우
→ 45,000원 x [(30일x100%)+(20일x80%)] x 90%(퇴원후 경로) = 1,86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