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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07. 03.(월)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 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전산화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천 건의  타 기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 가구유형, 생애주기 등)와 목록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으로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을 손쉽게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복․누락이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개요

2.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신은경	(044-202-3730)
<총괄>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주무관	이원영	(044-202-3732)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황명기	(02-6261-2913)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대희	(02-6261-2991)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개요

○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13년 이후)

◈ (사전협의 대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신설·변경

·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5호)

○ (협의기준)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특히, 지자체는 자치분권 취지와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합성을 고려

○ (업무절차) 중앙·지자체 협의 요청 시, 전문가·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를 거쳐 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협의요청 (중앙 전년 4.30일까지/ 지자체 전년 6.30일까지)		의견수렴 및 안건검토 (기본 60일, 쟁점사항 6개월)		결과통보
[중앙·지자체→복지부]	⇨	[보건복지부↔전문가/관련기관 등]	⇨	[복지부→요청기관]
협의요청서 제출		①전문가 사전검토 (보사연_협의지원단) ②관련부서(부처) 의견수렴 ③제도조정전문위원회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통보

※ 협의 미성립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연도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건수)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합계	58	75	290	878	1,078	1,028	1,121	933	1,049	850	1,039
중앙부처	30	12	13	29	38	46	55	48	33	32	29
지자체	28	63	277	849	1,040	982	1,066	885	1,016	818	1,010

* ’23.6월은 접수건수

붙임 2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요

○ (개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전산화

• 타 기관의 사회보장제도검색·확인으로 사업설계지원

○ (사업설계지원) 타 기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 가구유형, 생애주기 등), 목록 등을 검색·확인 가능

- 계획 중인 사업의 복지대상자를 추출하여 대략적인 지원규모 및 예산규모를 추정 가능

○ (전산화) 공문중심의 수기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 관리(공문은 자동생성되어 전자결재 처리)

→ 사전단계 강화(유사사업 검색 및 설계지원)으로 사업기획 품질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가시성(可視性)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