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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4.(화) 14:00

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운영상황 점검 -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사업 지속 확대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4일(화)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재활원 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기관(전국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보건소 등) 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재활원이 2018년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편의시설과 검진장비를 갖추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외에도 전국에 22개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12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중앙과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연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품질관리,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편안한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및 산부인과 설치 확대를 지원하였다.

올해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각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장애인의 다양한 건강보건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오성남	(044-202-3194)

<붙임> 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기반 확대 점검 개요

2. 국립재활원 운영 현황
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4.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개요

5. 중앙보조기기센터 개요

붙임 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기반 확대 점검 개요

□ (목적)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권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 청취

□ (일시) ’23. 7. 4.(화) 14:00~15:30

□ (장소) 국립재활원(서울시 강북구 소재)

□ (참석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등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분	▪사전 면담
14:10∼14:13	3분	▪인사 말씀	사회복지정책실장
14:13∼14:20	7분	▪병원장 인사말씀 및 기관 소개	국립재활원장
14:20∼14:50	30분	▪국립재활원 현황 소개 ▪장애인건강권 사업 운영현황 보고 ▪현안 등 논의
14:50∼15:30	40분	▪현장방문 -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 세부 일정은 현장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국립재활원 운영 현황

□ 기관 소개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전문 재활치료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국내 유일의 국립 재활기관 (1986년 설립)

* 2018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

* 2009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정(보건복지부)

□ 일반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 원  장 : 강 윤 규

○ 조  직 : 5과 1부(15개과, 1센터), 1연구소(3과)

□ 주요 활동

① 사회복귀지원 : 중도장애로 재활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재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가정,학업,직업)로 복귀 지원 * 복귀율 상승: (‘20) 41.2%→(‘21) 42.6%→(’22) 55.3%
② 운동재활	③ 성재활	④ 재활연구	⑤ 장애발생예방·체험	⑥ 장애인운전교육

붙임 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 개요

○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9조

○ (운영주체) 국립재활원(2018. 4월 지정)

□ 주요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 수집·분석 및 제공

○ 장애인 진료 및 재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2023년 기준 17개소) 지원 및 평가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 홍보, 국제협력

○ 장애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붙임 4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등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향상

○ (시설) 장애인건강검진센터(연면적2,069.73㎡/626평)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21.10월) 인증 / 장애친화검진기관 승인(‘22. 4월)

< 장애인건강검진센터 >	<BF인증>	<지상3층, 지하1층 상세>
		▣ (옥탑층) 설비실 ▣ (지상3층)종합 및 특화검진 등 ▣ (지상2층)국가검진(부인과 등) ▣ (지상1층)안내/접수, 점자프린트 ▣ (지하1층) 설비실

○ (장비) 검진용 의료장비 및 장애친화 검진 전문장비 등 도입(92억)

MRI·CT	유방 촬영기	점자프린터	검진 특수휠체어

○ (운영) 국가검진(일반·구강·암검진)중심,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연구) 장애유형·중증도별, 검진항목 및 수가개발 등 내·외부 연구수행

* (외부) 장애친화건강검진 사업 확산 및 검진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 2022)

* (내부)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모형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국립재활원, 2022)

붙임 5		중앙보조기기센터 개요

□ 개요

○ (근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운영주체) 국립재활원 (2009년~)

□ 주요 기능 및 역할

○ 보조기기 정책 연구 및 개발

○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 보조기기 관련 정보 수집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보조기기 품질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 보조기기 전문인력 교육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등

《 보조기기 사업 수행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