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5.(수) 브리핑시작(10:00) 이후	배포	2023. 7. 4.(화)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 보건복지부, 돌봄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 -

-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서비스 통합 제공 -

-하반기부터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제공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돌봄 필요 중장년의 서비스 수요(중장년 대상 심층 인터뷰) >

￭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 해 줄 수 있고 안부 확인해 줄 수 있는,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것이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고...“

< 가족돌봄청년의 서비스 수요(가족돌봄청년 대상 심층 인터뷰) >

￭ “제가 하루에 6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것 같거든요.”

￭ “엄마 돌보고 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봤었어요. 그때 좀 힘들어서.”

￭ “돌봄 교육, 저는 그거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이라도 교육이 있어야 대처를 하지...”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23.5.31.발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 [5.31일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참조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➊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➋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기본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가족 돌봄 청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이 외에도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가능

< 특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돌봄필요중장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가족돌봄청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 및 지역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시·도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수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1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

2.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3.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5. 일상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별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붙임 1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

붙임 2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개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❶중장년(질병, 고립 등),
❷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23년 규모) 공모를 통해 정한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연 내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하는 등 단계적 확대

□ (추진 일정) ▲사업 제공기반 마련(’23.7~8월),
▲사업 시행(’23.8~9월 중, 지자체별로 다름)

붙임 3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 사업 수행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역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울(1)	서대문구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부산(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
대전(1)	동구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경기(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찾아가는 맞춤 재활(건강생활 지원), 심리지원, 세탁서비스, 독립생활 지원(청년)
강원(1)	동해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충남(6)	천안시, 서산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공주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보령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아산시		￭ 병원 동행, 간병 교육(청년)
	부여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전북(4)	전주시		￭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군산시, 남원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간병 교육(청년)
	김제시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전남 (2)	영암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해남군		￭ 심리지원 등
경북 (4)	안동시, 의성군, 칠곡군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구미시		￭ 심리지원, 교류증진 지원
경남 (2)	김해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
	창원시		￭ 병원 동행 등	-
제주 (1)	제주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붙임 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연번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47	02-2133-7345
2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051-888-3153
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042-270-4620
4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5	052-229-3421
5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031-8008-3361
6	강원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033-249-2440
7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041-635-4233
8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063-280-2517
9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061-286-5740
10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054-880-3735
11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055-211-4822
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4362	064-710-4361

붙임 5		일상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❶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21세 가족돌봄청년

ㆍ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를 돌볼 다른 사람이 없어 급히 학업을 중단하고 시작한 돌봄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

ㆍ아버지는 많이 호전되셨으나 홀로 식사, 병원방문 등의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혹시 발생할 안전 사고 등을 염려하여 장시간 외출하지 못함

ㆍ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기 어려워
우울감이 크고, 청년 상담서비스도 일회성으로 끝난 상황

□ 지금은...

○ 청년이 돌봄과 일상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 아버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가사･간병 지원(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이 아니어서 서비스 지원 부재

- 익숙하지 않은 돌봄과 가사(‘식사 준비’ 등)를 전담하게 되면서
경험·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가족돌봄청년 본인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

□ 앞으로는...

○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라,

-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통해 주 3회 회당 3시간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받으며 평소에 느껴온 부담을 크게 경감

- 특화 서비스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으며 평소에 느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

❷ 만성질환을 보유한 55세 1인 가구

ㆍ젊은 시절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하고 자녀도 없어 혼자서 생활 중

ㆍ처음에는 외로움에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냈으나, 몸이 불편해지면서
점차 연락을 끊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됨

ㆍ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고, 주로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
시간이 갈수록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상황

□ 지금은...

○ 중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제한적

- 중장년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나 일자리 지원 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

○ 평소 겪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건강이 나빠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혼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아플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

□ 앞으로는...

○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라,

- 특화 서비스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식 배달을 지원 받으며 건강상태가 크게 좋아짐

- 건강이 회복되면서 건강식 배달 대신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해
요리를 배우며 동네친구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음

❸ 아픈 중장년 남편을 돌보는 부인

ㆍ남편이 폐암 수술 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아내는 평일 낮 시간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혼자 있는 남편이 항상 걱정됨

ㆍ퇴근 이후에도 식사 준비, 집 청소 및 남편을 돌보는 등의 문제로
항상 피곤하고 힘든 상태로 타인의 도움이 절실

ㆍ남편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 등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평일 낮 시간에 사무실을 비우기가 어렵고
회복이 되지 않은 남편이 병원에 혼자 가야하는 상황

□ 지금은...

○ 중장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려운 상황

○ 남편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집에서 지내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상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

□ 앞으로는...

○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라,

-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내는 낮 시간에도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남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특화 서비스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
남편의 정기 검진 및 항암치료 시마다
제공인력이 동행해
병원 왕복, 수납 과정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병원 방문에 따른 부담을 크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