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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5.(수)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 출범(7.5) -

-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민간 자문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5일(수)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회의 총괄>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2-3419)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전수조사>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449)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출생통보제>	출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미나	(044-202-339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상언	(044-205-3141)
<주민등록>	주민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수	(044-205-3147)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미혼모 지원>	가족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성곤	(02-2100-6343)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법무심의관	구승모	(02-2110-3164)
<출생통보제>	법무심의관	담당자	검사	김영민	(02-2110-3505)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계장	김민성	(02-3150-2447)
<학대 등 수사>	아동청소년과

<붙임>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요

붙임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목적)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 6.28 민·당·정 협의회 논의사항

○ (일시/장소) ’23.7.5.(수) 13:30~15:00/서울스퀘어 11층 회의실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 (정부)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법무부 구승모 법무심의관,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관, 경찰청 김준철 생활안전국장,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인구아동정책관 직대)

- (민간)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민애 관장(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최안나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배성희 회장(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안건

➊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복지부)

➋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복지부)

➌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 방안 (행안부)

➍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여가부)

< 회의 주요일정 >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35	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씀	복지부 차관
13:35~14:15	40′	▪ 안건 보고	복지부 · 관계 부처
14:15~14:55	40‘	▪ 추진방향 등 논의	-
14:55~15:00	5‘	▪ 내용정리 및 마무리 말씀	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