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1.(화) 15:00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보장조정과	책임자	과 장	신은경	(044-202-3730)
		담당자	사무관	김영효	(044-202-3739)

<붙임>  1. 전주시청 현장방문 개요
2.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개요

붙임 1		전주시청 현장방문 개요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국정성과 현장 행보 추진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3. 7. 11.(화) 15시

○ (장소) 전주시청, 전주지역자활센터

○ (참석) 약 6명(예정)

-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담당자

-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통합돌봄정책팀장, 담당자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20(‘20)	o 전주시청 도착 및 담당국장 면담	복지환경국장
15:20∼16:00(‘40)	o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 설명	노인복지과장
16:00~16:20(‘20)	o 전주시청 → 전주지역자활센터 이동	전주지역자활센터
16:20~17:30(‘70)	o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점검 o 현장 건의사항 청취
17:30~17:50(‘20)	o 전주지역자활센터 → 전주시청 이동	전주시청

붙임 2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개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22. 10월 / 협의완료 통보: ’23. 3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2026. 12.

○  사업규모 : 4년간 1,550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인원(명)	200	300	450	600	1,550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 15,255명(전체노인 104,483명의 14.6%)

- 근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년 전국노인실태조사」

○  총사업비 : 327백만원 (시비 69%, 전주시노인복지기금 31%)

(단위 : 백만 원)

연도	세부내역	소요액
계		327
2023년도	사업비(24)+홍보비(1)	25
2024년도	사업비(54) + 홍보비(3) + 전산시스템, 앱 개발비(50)	107
2025년도	사업비(81) + 홍보비(3)	84
2026년도	사업비(108) + 홍보비(3)	111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 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  사업내용

- (이용한도) 일 3시간 / 월 2회 * 초과시 기관 사전 협의. 본인부담금 추가 발생

- (내용)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동행 등

- (이용방법)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동행매니저 방문

- (이 용 료) 무료 ※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운영시간 : 9~18시(월∼금) ※ 최소 2일전 사전 예약 / 상황에 따라 당일연계 가능

○ 서비스 제공지역 : 전주시 관내

○ 수행기관 : 전주지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