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2.(수) 14:00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2일(수) 충청남도 태안군청을 방문하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태안군은 2023년 1월 만 8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월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전국 확대되기 전까지 태안군이 보충적 역할을 하도록 지난 6월 조건부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은경	(044-202-3730)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전문위원	박영은	(044-202-3740)

<붙임> 1. 태안군청 현장방문 개요
2.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개요

붙임 1		태안군청 현장방문 개요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국정성과 현장 행보 추진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3. 7. 12.(수) 14시

○ (장소) 태안군청

○ (참석) 약 9명(예정)

-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및 담당자

- (태안군) 태안군수, 행정안전국장, 가족정책과장, 노인복지팀장 및 담당자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20)	o 태안군청 도착 및 태안군수 면담
14:20∼15:00(‘40)	o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설명

붙임 2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개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23. 1월 / 조건부협의완료 통보: ’23. 6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2027. 12.

○ 사업규모 : 5년간 13,250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인원(명)	2.550	2.600	2.650	2.700	2.750	13,250

※ 만 8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 2,517명(태안군 전체노인 20,971명의 12%)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되기 이전까지만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협의완료’하였으며 전국 확대될 경우 중단.

○ 총사업비 : 14,370백만 원 (시비 100%)

○ 지원대상 : 태안군 거주, 만 8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내용

- (이용한도) 월 10만 원 바우처 카드(포인트지급) * 포인트 당월 소멸

* 지원제외 : 시설 수급자, 장기 입원자, 유사서비스 이용자(밑반찬배달사업)

- (사용처) 관내 슈퍼마켓, 정육점, 음식점, 밑반찬 배달업체 등

* 사용처 제한 :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 병원, 한의원, 약국, 의류점 등

○ 전달체계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태안군 가족정책과

- (신청 및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태안군 가족정책과

- (시스템 구축 및 선불카드 제작) :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