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2.(수) 행사시작(14:30) 이후	배포	2023. 7. 12.(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증보험료 감면 등 신용관리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7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3320)
<총괄>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홍윤자	(044-202-3327)

붙임1		업무협약식 개요

□ 개요

○ (일시) ’23.7.12.(수) 14:30

○ (장소) SGI서울보증 본사 4층 컨퍼런스룸

○ (협약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 SGI서울보증(주)

○ (참석자) 장애인개발원 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등

□ 주요 협약사항

○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확대

○ 보증보험료 10% 감면 지원

○ 생산시설 대상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 제공

○ 생산시설 대상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제공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30 ~ 14:35	○행사시작 및 식순소개	진행자
14:35 ~ 14:40	○내빈소개
14:40 ~ 14:45	○기관대표 인사말씀	장애인개발원 원장 서울보증 대표
14:45 ~ 14:55	○업무협약(MOU) 설명	진행자
14:55 ~ 14:58	○MOU 체결	대표단
14:58 ~ 15:00	○폐회	진행자

붙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정의)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 (의무대상)「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③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요

○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 (지정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지정 현황) 762개소(‘22.12월 말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67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87개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8개소

○ (생산품의 종류) 200여 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