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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2.(수)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개최(7.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2일(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부처별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회의 총괄>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2-3419)
			사무관	김도윤	(044-202-341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전수조사>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449)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상언	(044-205-3141)
<주민등록>	주민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수	(044-205-3147)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미혼모 지원>	가족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성곤	(02-2100-6343)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대우	(02-2110-4090)
<외국인아동>	이민정보과	담당자	주무관	손명규	(02-2110-4092)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이영우	(02-3150-2048)
<학대 등 수사>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계 장	김민성	(02-3150-2448)

<붙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개요

붙임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목적)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과제 발굴 및 대책 마련

○ (일시/장소) ’23.7.12.(수) 16:00~17:30/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 회의실(서울시티타워 7층(서울역 10번 출구 연결))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 (정부)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법무부 이대우 이민정보과장,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관, 경찰청 이영우 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 (민간)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민애 관장(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최안나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배성희 회장(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안건

1.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계획

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추진 상황

➁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계획

➂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확인 방안 등 검토

➃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미등록 아동의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2.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간담회 요청사항 검토 결과

➁ 미혼모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발굴 과제

➂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씀	복지부 차관
16:05~16:45	40′	▪ 안건 보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
16:45~17:25	40‘	▪ 추진방향 등 논의	-
17:25~17:30	5‘	▪ 내용정리 및 마무리 말씀	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