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4.(금) 10:0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7월 13일(목)부터 8월 3일(목)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이다. 지난 5~6월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수행지역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지역별로 배포된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3226)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공고번호 제 2023-531호 참조)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각 지역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붙임>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별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선정 공고문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붙임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개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❶중장년(질병, 고립 등),
❷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 2천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23년 규모) 공모를 통해 정한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7~8월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하는 등 단계적 확대

□ (추진 일정) ▲사업 제공기반 마련(’23.7~8월),
▲사업 시행(’23.8~9월 중, 지자체별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