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7.(월) 조간 2023. 7. 16.(일) 12:00	배포	2023. 7. 14.(금) 16:00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 여름철 피해 우려가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등 15만여 명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회)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4차 중앙발굴 대상은 15만 명 규모*로, 특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2023. 5.)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여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

이에 따라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또한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100만 ~ 1,000만 원 → (개선) 100만 ~ 2,000만 원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② 수도요금체납 ③ 가스요금체납, ④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⑤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정태길	(044-202-3160)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044-202-3161)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발굴시스템 개요

○ (경과)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15.12.~)

○ (운영방식) ①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

* 회차별(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중앙 약 15만 명, 지자체 자체발굴 약 5만 명)을 지자체에서 조사

○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9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700만 명 수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3.6. 현재)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