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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7.(월) 9:00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 신규 개설기관 컨설팅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였다.

* 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시설·인력 기준, 급여이용 정보제공·선택권 보장,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제공 적정성 등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예비평가 시범사업이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490)
<총괄>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은	(044-202-3498)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서정아	(033-736-3905)
	요양평가부	담당자	팀 장	홍명심	(033-736-3993)

<붙임>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개요

붙 임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개요

□ 목적 및 추진경과

○ (목적) 신규 개설기관 운영, 종사자·수급자 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 기준 사전점검 기회 제공 및 서비스 품질 내실화 도모

○ (추진경과) 평가 하위기관(주로 신규 개설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계기로 신규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22년~)

* (‘18~’21) 정기평가 최하위 E등급 중 신규기관이 절반(48.1%) 수준

*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120개소 대상 예비평가 실시(’22. 3월 ~ 10월)

□ 평가내용

○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5개 영역, 급여종류별 20~37개

- ➊기관운영(인력기준), ➋환경·안전(시설기준), ➌수급자 권리보장(급여선택권), ➍급여제공 과정(급여계획 등) 및 ➎결과(수급자 서비스 만족도)로 구성

○ (평가결과) PASS(60점 이상) / NON-PASS(60점 미만)

* 평가결과 미흡기관(평가결과 60점 미만 : NON-PASS)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 사전교육 시범사업 안내		참여기관 선정 및 예비평가 설명회		예비평가 실시		사후관리
’23. 4월 ~ 5월		’23. 5월 ~ 6월		’23. 7월 ~ 10월		’23. 10월 ~ 12월
• 대상 : 신규기관 3,916개소* * ’22.1.~’23.3월 개설기관 • 평가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 시범사업 내용 및 참여희망기관 신청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 예비평가 참여 신청요건 * 사전교육, 자체평가결과제출 • 참여기관 선정 (180개소) * 기관규모·지역·급여종류 고려 • 예비평가 담당자(건보공단) 및 평가 대상기관 교육	⇒	• 대상 : 총 180개소 • 신규기관 운영 및 서비스 역량 중심 평가 (※ 인력·시설, 급여제공과정 등)	⇒	• 대상 : 최하위등급 기관 • 예비평가 미흡기관 개선계획 관련 맞춤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