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9.(수)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에 폭우 피해 가구 등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공문 안내(7.14., 7.18.)

또한,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17개 시‧도에 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안전 및 돌봄 강화 공문 발송(6.26, 7.12)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백경순	(044-202-3340)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미	(044-202-3341)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준섭	(044-202-3051)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혜선	(044-202-3058)

붙임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영업곤란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8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
(재산)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6.2만 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등

*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은 하지 않음

붙임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 추진 배경

○ 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을 시행하고자 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다항(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추진 방향

○ (사업개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12월말 기준 수급자 139,509명)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31만 2천 원(20시간) 제공(본인 부담금 없음)

○ (급여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31만 2천 원(2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지원기간) ‘23.7~8월

□ 향후 계획

○ ’23. 7월 중 각 지자체 지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