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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9.(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방문 -

- 긴급돌봄센터 운영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호우 대비 상황점검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19일(수)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세종시 소재)를 방문하여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발달장애인 가족을 포함해 사업 수행기관장 및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자 입소 사유·기간, 종사자 근무 여건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하고, 집중 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소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최대 7일까지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예비 이용자 사전등록, 종사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14개 시도에서 7월 중에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8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 질 확보, 종사자 처우 보장 등 긴급돌봄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와 보호자가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는 절실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개요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백경순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정	(044-202-3352)

붙임1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현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및 집중 호우 대비 상황점검 등 현장 의견 수렴

ㅇ (일시) ‘23.7.19(수) 10:00 ~ 11:20(80분)

ㅇ (장소)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ㅇ (참석자) 10명 내외

-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백경순 장애인서비스과장 등

- (지자체)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조한섭 노인장애인과장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고명균 중앙센터장, 이재구 지역센터장

- (긴급돌봄센터) 오상열 수행기관장, 최수진 긴급돌봄센터장, 종사자, 이용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10(10분)	◦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도착 및 인사
10:10~10:25(15분)	◦ 기관 라운딩 및 종사자 격려
10:25~10:40(15분)	◦ 기관 이동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수행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10:40~11:10(30분)	◦ 간담회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상황 청취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전방안 모색 등
11:10~11:20(10분)	◦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붙임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지원체계 마련

○ (예산) ‘23년 55억 원, 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34개소

○ (기간) ‘23.4월 ~ ’24.12월

○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운영방안) 원칙적(평일 주간)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 시(평일주간 외‧당일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도 신청 접수‧운영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연계하여 맞춤형 일시돌봄계획 수립

* (신청 접수 등)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비로소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및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활용 기능 개발(‘23년~), 기능 개시(’24년~)

** (이용기간‧이용료) 1회 입소시 1~7일(연 최대 30일)/1일 이용료 1.5만 원, 식비 3만 원(본인 부담 1.5만 원, 기관 지원 1.5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식비 부과)하되, 긴급돌봄센터에 국비 지원(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활용)

○ (수행기관) 이용정원 4명(남‧여 1개소 기준)을 수용 가능한 시설 규모,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자체(시‧도)에서 공모‧선정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이용료	ㅇ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ㅇ (이용료) 1일 이용료 1.5만 원, 식비 3만 원* * 본인 부담 1.5만 원, 국비 지원 1.5만 원
이용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제공인력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기준)
수행기관 이용정원	남‧여 1개소 각 4명(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남‧여 2개소)
수행기관 유형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