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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9.(수)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국민건강보험>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습	(044-202-2706)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3090)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2-3091)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재만	(044-202-3610)
<국민연금>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호영	(044-202-3633)

<붙임> 1.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2. 국민연금 지원 개요

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개요

붙임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지원 개요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 3개월분** 경감(피해 정도에 따라 30~50%),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년간 30% 경감

* 피해신고·확인 후 행안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을 거친 세대

**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3개월, 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경감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역·직장가입자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최대 6개월)

< 근거 법령 >

√ (건보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 고시」 제7조

√ (건보료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등

□ 지원 절차

○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3개월분 경감 실시(피해정도에 따라 30~50%)

○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체납액에 대해 최대 6개월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건보료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건보공단)

붙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민연금 지원 개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최대 1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6개월, 건강보험공단)

< 근거 법령 >

☞ (보험료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연금법」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 지원 절차

○ 국민연금공단(본사)에서 재난관리시스템(NDMS) 이용,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관할 지사에 통보, 지사에서 지원대상에게 유선안내 및 신청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민연금 간접지원 절차 >
시․군․구	⇒	행정안전부	⇒	공단(본사)	⇒	공단(지사)	⇒	피해 주민
• 피해조사 및 전산입력 (NDMS)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원스톱지원 요청 (→연금공단)		• NDMS에서 지원대상 확인 • 국민연금 가입자 해당지사 통보		• 피해주민 납부예외 신청 안내 • 지원기간 시기 등 안내․홍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붙임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이재민 의료급여 개요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

◇ 선정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부상을 입은 자를 포함한 가구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포함한 가구

·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 재난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이 발생하여 병·의원 이용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자체장이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재난으로 인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가구

*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또는 자체지원계획을 통해 지원대상 결정

◇ 선정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역 내 피해규모(인적·물적피해),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재해발생일로 소급,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급심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이재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 지원절차

○ 신청인(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

□ 지원방법

○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개시

○ 시·군·구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이전의 본인부담금 차액 환급

* 이재민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