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7. 27.(목) 행사시작(14:00)이후	배포	2023. 7. 27.(목) 08:0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겠습니다!

-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 개최(7.27)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함께 7월 27일(목) 오후 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제17회 콘퍼런스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무국 직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주제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정책강연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기조강연 : 약자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연세대 양재진 교수)
정책강연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필요성과 사례(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이수진 센터장)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 주제처럼 정부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전 국민의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재정 혁신으로 제도의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저소득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소득과 돌봄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참여와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함께 7월 27일(목) 오후 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역할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콘퍼런스는 7월 27일(목)부터 7월 28일(금)까지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며,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무국 직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2005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3,514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현재 총 9만 8천여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 참여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사회보장자원 등을 고려하여,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주제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정책강연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첫째 날 기조 강연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약자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주제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약자복지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어, 정책 강연은 이수진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필요성과 사례’라는 주제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과 연계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다.

세번째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발표·공유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꽃,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경기도 용인시(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읍면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둘째 날에 진행되는 역량강화 명사 특강은 이금희 아나운서의 ‘한 마디 말로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말 한마디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위기가구 발굴 등 활동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화내용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라는 오늘 주제처럼 정부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전 국민의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재정 혁신으로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저소득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소득과 돌봄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참여와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044-202-3122)

<붙임> 1.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 행사 개요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주요 현황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붙임 1		제17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 확산 및 지역사회보장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

□ 세부일정

❍ (대 회 명)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

❍ (기    간) 2023. 07. 27.(목) 14:00 ~ 07. 28.(금) 12:00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석대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포함)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사무국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 등 500명

❍ (슬 로 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 (주요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기조강연, 정책특강 및 우수사례 공유, 유공자 표창 등

❍ (주    최)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1일차 / 7월 27일 (목)
등 록	13:00 ~ 13:50	50’	· 접수 및 등록
사전안내	13:50 ~ 14:00	10’	· 개회식 준비(수상자 및 내빈안내) · 오프닝 영상 및 행사 소개
개 회 식	14:00 ~ 15:00	60’	· 식전공연 · 대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감사패 수여 · 유공자 표창 수여 · 대회사(보건복지부) · 환영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사(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 대회 퍼포먼스 · 기념 사진촬영
휴 식	15:00 ~ 15:10	10’	· 연회장 정리
특 강	15:10 ~ 15:50	40’	· 기조강연 (주제: 약자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휴 식	15:50 ~ 16:00	10’	· 연회장 정리
특 강	16:00 ~ 16:50	50’	· 정책강연 (주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의 필요성과 사례)
우수사례	17:00 ~ 17:50	50’	· 시·군·구 우수사례 발표 (2개)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휴 식	17:50 ~ 18:00	10’	· 연회장 정리
간담회	18:00 ~ 19:30	90’	· 지역별 지역사회보장 현황 및 정보 교류 등
2일차 / 7월 28일 (금)
홍보영상	9:30 ~ 9:50	20’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상영
휴 식	9:50 ~ 10:00	10’	· 연회장 정리
특 강	10:00 ~ 11:30	90’	· 역량강화 특강 (주제: 한 마디 말로 우리는)
폐 회 식	11:30 ~ 11:50	20’	· 폐회사

※ 대회 진행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 및 내용 등 일부 변경 가능

붙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주요 현황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 지역 내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추진 경과 >

○ 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03.7.30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05.7, 전국 239개 시군구)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15.7.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제41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기능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시군구･읍면동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중요사항 심의*･자문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간 연계･조정, (실무분과)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및 통합서비스 연계

- (읍면동) 지역 내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등 상시적 보호 체계 구축

○ (구성･운영)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9.8만명 활동 중(‘22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

구 분	’05.7.31. 이전	’05.7.31.～’15.6.30.	’15.7.1. 이후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에 설치)
				(심의․자문 기능 중심으로 운영)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발굴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붙임 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주요 내용

강의명	주요내용	비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꽃,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시군구 협의체 부문 대상)	○ 추진전략 :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환경 조성, 민관 협력으로 빈틈 없는 사회보장 증진, 시민 욕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내용 : - 사랑의 열매 지역성장프로젝트 제주시나눔네트워크 사업, 행복릴레이 캠페인, 복지포럼 등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분과·청소년 분과·교육문화분과 등 8개의 분과와 ‘시민과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책 제안’, ‘제주 공공의료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 원탁 토론회’ 등 다양한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 추진결과 - 민관이 함께 숙의 과정을 경험함으로, 복지체감도 향상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함 - 실무분과 역량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보장 주체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의체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읍면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읍면동 협의체 부문 최우수상)	○ 추진배경 :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할 정체성 혼란, 지역사회 다양한 주민 조직의 참여를 통한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위험 증가로 인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을 위한 ‘캠페인’ 활동 사업, 주민주도 마을복지 공모사업 추진, 대학생 서포터즈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 지역복지 협력기관 선정을 통한 지역 중심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 다양화 -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마련 -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 자원과의 연계활동 모색	경기도 용인시
우리 동네를 지키는 함께 더불어! 희망등대사업 (시군구 협의체 부문 우수상)	○ 추진배경 : 통합적 민관위기관리 인프라 미형성,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주민 참여 주도의 민관 보호체계 구축 대응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내 인적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안전망 통합적 모델 구축 -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를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수준 제고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삶의 긍정적 변화 ○ 추진결과 - 신규 사업 개발 및 기존 사업 정착화 등 협의체 선도적 역할 제고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대상자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및 인적 안전망 활성화 - 민관협력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운영 사업 질 향상	충청남도 예산군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읍면동협의체 마을복지사업 (시군구 협의체 부문 우수상)	○ 추진배경 :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별적 · 협력적 정책 필요 - 새로운 복지자원 만들기 위한 주민력 강화 도모 ○ 추진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 사업(우수지역 벤치마킹, 협의체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찾아가는 교육, 특화사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 구축 ○ 추친결과 - 사회보장 및 읍면동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 확대 -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기여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기여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