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27.(목)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 국무총리 긴급지시(’2023.7.27.)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푹염 대비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7.27(목) 폭염 특보 지역

○ (폭염주의보: 15개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릉도, 독도

○ (폭염경보 : 13개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지역별로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냉방용품·냉수 지급, ▲ 응급시 병·의원연계 등 빈틈없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남대문쪽방촌(7.27 복지부장관), 돈의동쪽방촌(5.16, 사회복지실장), 대전쪽방촌(7.21, 복지정책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시설(자립지원과) 등 현장방문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노숙인·쪽방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2-3070)
	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재은	(044-202-3078)

참고1		긴급 시도 복지국장회의 개최(안)

□ 추진 배경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피해 최소화 필요(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지시, 7.27(목)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일시 및 방식

○ ’23.7.27(목) 16:00~17:00, 온나라 영상회의(인터넷망)

□ 참석 대상

○ (복지부)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장 등

○ (지자체)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

□ 회의 안건

○ 폭염 대비 국무총리 지시사항 전달

○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점검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개회 및 안내	자립지원과장
16:05~16:25	20‘	안건 논의	복지정책관
16:25~16:50	25‘	질의응답 및 건의	참석자 전원
16:50~17:00	10‘	마무리 말씀	복지정책관

참고2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 추진 기간 : ’23. 6. 1.～ ’23. 9. 30. 중 중점 추진기간은 ’23. 7월∼’23. 8월 2개월

□ 주요 내용

① (추진체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반 운영

○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 및 폭염・폭우 대비 시설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하절기 보호대책 점검항목* 제시

* 8개 과제 36개 점검항목(거리노숙인・쪽방주민 집중보호 대상 선정 등)

② (현장 대응)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거리노숙인)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야간 순찰 확대 등

○ (쪽방촌)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안부확인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③ (위기 예방)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 등

○ (노숙인시설) 민관합동・시설 자체점검 등 실시 및 개・보수 지원

* ’23년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 4,195백만원

○ (쪽방촌) 집중호우, 태풍 등 대비 위험물 제거, 냉방기구 보급 및 전기료 지원 등을 통한 적정 사용 장려

④ (자원 확보) 폭염・폭우 등 대비 복지자원 사전확보

○ 지자체별 수요 고려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 지원

○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식량 지원대책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