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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28.(금)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최(7.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23년에 출생하였으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의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하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는 추가 조사는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긴급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15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	회의 총괄	아동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2-3419)
			담당자	사무관	김도윤	(044-202-3415)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449)
법무부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아동 전수조사	이민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대우	(02-2110-4092)
			담당자	사무관	윤철민	(02-2110-4091)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여성아동인권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손찬오	(02-2110-4090)
			담당자	사무관	김도연	(02-2110-3648)
여성 가족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가족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담당자	서기관	김성곤	(02-2100-6343)
경찰청	학대 등 수사	아동청소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우	(02-3150-2048)
			담당자	계 장	김민성	(02-3150-2448)

<붙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요

붙임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목적)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과제 발굴 및 대책 마련

○ (일시/장소) ’23.7.28.(금) 15:00~16:30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 회의실(서울 시티타워 7층(서울역 10번 출구 연결))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 (정부)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손찬오 여성아동인권과장 행정안전부 조상언 주민과장,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관, 경찰청 이영우 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 (민간)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민애 관장(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최안나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배성희 회장(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안건

1.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및 수사 진행 현황

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및 ‘23년 출생아동 조사 계획 (복지부)

➁ 출생미등록 아동 수사 진행 현황 (경찰청)

➂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조사 계획  (법무부)

➃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법무부)

➄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상황(복지부)

2.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여가부)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씀	복지부 차관
15:05~15:45	40′	▪ 안건 보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
15:45~16:25	40‘	▪ 추진방향 등 논의	-
16:25~16:30	5‘	▪ 내용정리 및 마무리 말씀	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