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1.(월) 브리핑시작(11:00) 이후	배포	2023. 7. 28.(금)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수립·발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❶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❷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❸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❹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 상세본 >

<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중점 추진 사항 >
1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추진전략 1,3 관련) ①응급 증상에 대한 환자 인지 역량 제고(과제 Ⅰ-1), ②의료이용 지도를 통한 신속 이용 경로 안내(과제 Ⅰ-2)로 환자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
2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추진전략 2 관련) ①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센터 혁신·추가 지정(과제 Ⅱ-1), ②인적 네트워크 신규 도입(과제 Ⅱ-2,3) 등 문제해결형 치료대응체계 확보
3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추진전략 4, 5 관련) ①최일선 의료 현장과 개방적 소통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과제 Ⅴ-3), ②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과학적 기반 보강(과제 Ⅳ-1,2)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환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전문가, 유관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청회(7.5), 심뇌혈관질환관리
위원회*(7.25 위원장 : 보건복지부 2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박하며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 중이다.

* 1위 암(161.1명), 2위 심장질환(61.5명), 3위 폐렴(44.4명), 4위 뇌혈관질환(44명)

이렇게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고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❶ 중증+응급 발생 질환 중에서도 매우 짧은 골든타임 (심근경색 120분, 뇌졸중 180분)

❷ 사망 및 장기 합병증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높음 (순환기계 질병부담 19조 2천억원)

❸ 효과적 의료 개입으로 사망 예방 가능성 높음 (심뇌 예방 가능한 사망분률 37.6%)

지난 1차 종합계획(’18 ∼’22)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전략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중증·응급 진료체계 지원과 정책 기반 확장에는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고혈압인지율: (’16-’18)67.4%→(’19-’21)71.2%, 당뇨병인지율 (’16-’18)64.1%→(’19-’21)66.6%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지원대책｣(1.31)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3.21)을 통해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강화 기조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필수의료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중증·응급 질환인 심뇌혈관질환 정책도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그동안 후순위였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여건을 반영하여,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에 대응하는 2차 종합계획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추진전략 1. 환자 눈높이에서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급성심근경색증 : 가슴 통증, 식은땀・현기증・심한 구토, 호흡곤란, 통증 확산(턱, 목, 등, 왼쪽 팔과 어깨) 등

* 뇌졸중 : (갑작스런)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증증·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현황과 병원 변동을 반영한 심뇌혈

질환 의료이용 권역(진료권)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흐름과 치료 자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 심혈관 및 뇌혈관 의료이용권역 >	< 심뇌혈관질환 통합 의료이용권역 (24개 권역) >

또한, 권역 및 지역(’24년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하여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 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이용 경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 핫라인을 통한 신속 의료이용 경로 >

추진전략 2.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全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3.6.11)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하여 현 14개소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지역적 특성에 따라 권역센터 지정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지역부터 지정하고, 인적 네트워크 기반 사업과 병행하여 의료수요 충족 추진

2023년

➡

권역 센터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선정 후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 센터
추가 지정 등

순차적 확대 추진

2027년

현재 14개 진료권에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 지정 운영 중

흰색지역

: 권역센터 미지정 지역

’27년까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 및 상호보완적
인적 네트워크 지정(지역센터)
통해 모든 진료권별 대응체계 구축

한편,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함으로써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공고, 선정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별첨2)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보고(7.26)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내외부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용 플랫폼(앱)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대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 부여(｢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추진전략 3. 지역사회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복합만성질환 유병자 증가*와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주요 선행질환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아닌 환자가 가진 다양한 선행질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

* 국내 당뇨병 환자 중 69.5%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22년,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46%가 고혈압 동반(’22년 기준, 심평원 분석) 등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관리수칙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레드서클 캠페인 등 만성질환의 조기 인지 및 지속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관리 목표를 반영한 콘텐츠 보급 활성화, 이용자 접근 편의를 높인 건강정보 제공 정보화 플랫폼(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운영 등을 통해 건강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특화된 건강검진*(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50인미만, 야간교대 등)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 ▴(심층건강진단) 심뇌혈관 발병위험 보유자 등에 대해 검진비용 지원(약 17만원/인당),

**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작업환경 및 근로형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별 맞춤형(공통지원+테마지원)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23년 기준 19개 지역), 임상, 예방의학, 간호, 영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학·협회와 협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상 지역(’23년 기준 109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단위 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시 다양한 사업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와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한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권역센터 중심 재활 서비스 구축 등 접근성 제고와 심뇌혈관질환 후유증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한 조기 재활치료와 합병증 진단기준, 임상치료지침,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뇌혈관질환 환자 퇴원 후 관리체계 구축 등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한다.

추진전략 4.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정보생산 및 온라인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단위 조사,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 및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을 기획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예방, 치료, 재활 수단의 확산, 치료 이행력 제고 방안, 미충족 의료 수요 발굴에 기반한 환자 체감형 의료기술 개발 등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제고 하는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14~)과 심근경색(’16~)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등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현 25개)를 확대 개발하여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고, 통합적,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5.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보건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24년 신규 지정)-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하여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센터는 ’23년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24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꾸준히 소통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동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사례로 보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기대효과
2.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요약본

<별첨> 1.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2.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510)
<총괄>	질병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태환	(044-202-2509)
<응급의료, 이송>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철	(044-202-2557)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2640)
	재난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노병권	(044-202-2641)
<지역사회 만성질환예방 사업, 통계>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 장	권상희	(043-719-7430)
	만성질환예방과	담당자	주무관	윤아려	(043-719-7436)
<R&D>	국립보건연구원	책임자	과 장	김원호	(043-719-8650)
	심혈관질환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윤상문	(043-719-8665)
<119 이송>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령	김승현	(044-205-7631)
<직장인 관리>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권구형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044-202-8892)

붙임1		사례로 보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 기대효과

■ 권역센터 재진환자에 대한 핫라인 도입

권역센터 중심으로 급성심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 재진 환자 핫라인을 운영하여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 상황에 맞춤형 처치를 제공

현재는

65세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B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오늘 오후부터 명치 끝이 불편한 소화 불량이 있었으나 이게 심장병 재발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 심근경색증 발생때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본인 판단에 의존하여 3일이 지나서야 외래를 방문하였고, 진료가 늦었다는 안타까운 의사의 책망을 듣고 뒤늦게 치료하였으나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앞으로는

65세 A씨는 오늘 오후부터 명치 끝이 불편한 소화 불량과 증상이 있어 치료받았던 권역 센터의 재진환자 핫라인에 연락해본 결과, 환자는 재발의 고위험군이어서 빨리 응급실로 내원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을 권유 받았다. 이에 안내 받은 신속 이송경로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재발이 확인되어 골든 타임 내에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었다.

■ 40대의 심혈관 위험성 종합평가 도입

국가검진결과를 바탕으로 10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및 위험 인자 조절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현재는

45세 A씨는 국가 건강 검진에서 흡연, 당뇨병,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혈압을 재측정하고 금연하며 당뇨병을 관리하도록 권유받았다.

앞으로는

45세 남성 A씨는 국가 건강 검진에서 흡연, 당뇨병, 혈압이 150/95 mmHg로 높은 소견을 확인하였고, 본인의 10년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건강한 동년배 남자의 1.2%보다 23배 높은 27.1%라는 결과값을 확인

이후 24시간 활동혈압측정 (혹은 1주일간 아침/저녁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임을 확진하였고,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을 15.1%로 낮출 수 있고, 고혈압을 120/80 mmHg 이하로 낮출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을 10.4%로 더 낮출 수 있으며, 금연을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4%로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고혈압, 당뇨병, 흡연을 모두 함께 관리할 계획

■ 70대의 심근경색증의 만성 합병증 (심부전) 조기 발견 치료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넘어서 만성 합병증인 심부전증, 부정맥의 발생 위험성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예방

현재는

76세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여러 혈관을 치료하고 퇴원하였다. 그러나 이후 숨이 차서 응급실 방문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는

심근경색증 입원 치료 후 퇴원 전 평가 결과 향후 만성 합병증인 심부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내 심부전증 전문 의사가 이어받아 치료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재입원 없이 잘 지내고 있다.

■ 60대의 대동맥박리 수술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도입

뇌출혈/대동맥박리증 응급네트워크를 운영해 환자 발생시 실시간으로 확보 가능한 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외과계 응급질환에 대해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처

현재는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인 63세 A씨는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다니던 개인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대동맥 박리증이 의심되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19 구급대에서 여러 병원을 연락해도 현재 가용한 중환자실과 당직 흉부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2시간을 헤매다 사망하였다.

앞으로는

대동맥 박리증이 의심되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119 구급차를 호출하였다. 구급대원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한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동맥박리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치료 가능 병원 안내를 요청하였다.

대동맥 박리증 인적 네트워크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사의 상의 결과 구급차의 행정 구역 내에는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었으나, 구급차로 30분 소요되는 인접 행정구역의 B병원에서 상태가 양호한 중환자 한 명을 일반병실로 옮겨 중환자실을 확보하고, 퇴근하셨던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병원에 돌아와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송되어 수술하고 회복되었다.

붙임2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요약본

▶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심뇌혈관질환” 정책 ◀

□ 심뇌혈관질환 발생 원인

< 심혈관질환 >	< 뇌혈관질환 >

○ (심혈관질환) 심장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급성심근경색증)

○ (뇌혈관질환)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급성뇌경색), 터져서(급성뇌출혈) 생기는 질환

□ 심뇌혈관질환 현황

○ (주요 사망원인) ’21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며, 전체 사망원인의 17%(인구 10만명당 105.5명)를 차지

- 연간 환자수(연 289만 7천명) 및 진료비(6조 9,866억원) 지속 증가

○ (사회·경제적 비용) 심뇌혈관질환이 속한 순환기계 질환의 질병부담*은 ’20년 기준 19조 2천억 수준이며, 연평균 4.7% 증가

* 의료·비의료비용과 생산인구의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및 미래의 소득 손실까지 포함(2022, 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영향요인)

□ 심뇌혈관질환 정책적 관리 필요성

○ (의의①)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Golden time)* 이내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사망을 막고, 좋은 예후 기대

* 급성심근경색증 120분, 뇌경색·뇌출혈 등 뇌졸중 180분이내

○ (의의②) 기저 선행질환을 잘 관리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경우 국민 보건증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 ’21년 기준,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사망분률은 37.6%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배경)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

* 종합계획 수립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립경과)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및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22.7〜’23.4, 20회), 공청회(7.5),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7.25)

* 종합계획 연혁 : 1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06～’10), 2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11～’15), (법 제정後) 제1차 종합계획 수립(’18～’22) 등 총 3회 수립

2		그 간의 성과와 정책 여건

□ [그간 정책 성과] 고위험군‧선행질환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전략 긍정적 평가,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확대(12개소→14개소) 등 법제화 이후 사업 확대

* 고혈압인지율: (’16-’18)69.1%→(’19-’20)71.3%, 당뇨병인지율 (’16-’18)65.0%→(’19-’20)65.8%

○ (한계점) 예방관리 대비 진료체계 지원은 미흡, 관련 예산* 등 정책 기반 확장 미흡, 국민 눈높이 보다 공급자 중심 정책 추진 지적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예산) ’18년 12,206백만원 → ’22년 7,103백만원
(’23년 심뇌혈관질환 사업 예산) 총 25,209백만원 (권역센터 10,258백만원)

- 1차 종합계획 과제 이행 미비, 응급의료체계, 건강증진종합계획 등 협력이 필요한 정책과의 연계 부족

□ [정책 여건] “필수의료지원대책(’23.1.31)”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3～’27)(’23.3.21)”을 통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강화 기조 발표

○ 중증‧응급 의료인력 확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가시적이고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심뇌혈관질환정책의 역할 기대

○ 코로나19 종식 이후, 그간 후순위였던 비감염성질환(NCD)의 관심 증대

3		비전 및 추진 전략

4		5대 전략 및 핵심과제

(전략 1. 환자중심)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 확보

❶ (조기인지 및 대처) 골든타임(2시간) 사수 위해 증상발생 즉시 환자‧가족의 인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 대응요령 확산, 교육‧홍보(’23~)

* 자가 모니터링 지원, 위험신호 대국민인지 홍보, 우리 지역 심뇌혈관질환 치료병원 정보제공 등 사전 조치, 심뇌혈관질환 정보센터 운영(’25)

❷ (최적 의료이용)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지도* 제공(’23) , 권역‧지역센터 등록 환자를 위한 응급 핫라인 운영과 이송 지원**으로 신속 경로 안내(’24~)

*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패턴, 치료병원 변동 추이 등 심뇌혈관질환 특성을 반영한 진료권 분석(3년주기), 결과를 활용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이용 지도 발간

** 응급 핫라인 연계 공공 이송 지원, 의료기관간 응급전원 이송체계 개선(’24)

❸ (질 높은 치료)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치료 병원 및 전문의 인증제* 활성화(’24~)

* 수술·시술 등 치료역량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전문학회가 전문의 또는 병원을 인증

(전략 2. 문제해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대응체계 확보

❶ (권역센터 혁신)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全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의 혁신(v2.0)(’23~)

* 치료역량지표 포함 3년 주기 평가와 재지정, 골든타임내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24개 진료권에 기반한 권역센터(현14개) 순차적 확대 추진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취약지에 육성형 권역센터 지정 등 유형 다양화

❷ (인적네트워크 도입) 치료역량이 있는 전문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치료결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소요시간 단축(’24)

* 치료 담당 의료 인력에 직접 보상하는 가치 기반 건강보험시범사업 추진(’24.1월～)

** 권역센터와 중증‧응급 협력체계를 확보했거나, 인적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 대상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23.6.11일 지정 근거 법 시행)

❸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 인적 네트워크 등 내·외부 소통과 신속 의사결정을 위해 범용성이 높은 ICT 특화 플랫폼(앱) 제공 등(’24)

(전략 3. 예방관리)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❶ (포괄적 선행질환 관리) 선행질환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아닌 다양한 선행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NCD)(’25)

* 복합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관리 대상 환자기준 선정,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캠페인 실시

** 국가검진을 통한 선행질환 관리 강화,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검토, 직장검진 등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 근무형태에 대한 관리 강화

❷ (관리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07～, 질병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19～, 복지부) 개선 및 확대 추진(~’27)

* 증가하는 만성질환관리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전략 수립(’24)

❸ (재발‧악화 방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 이후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재활치료 실시, 재발‧악화 예방 위한 회복기 관리 지원(’24~)

(전략 4. 근거기반) 과학적 정책 기반 확립

❶ (국가승인통계 생산) 발병률·치명률 등 심뇌혈관질환 연간 통계 발표(’24), 코호트 등 연구자원 토대로 국가 데이터 구축 및 활용(’26)

* 급성심장정지 조사 활용도 제고, 급성기 발병 이후 합병증 발생 통계 생산 방법 개발

❷ (연구개발 확대)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임상현장 중심 이행연구 확대(’25~), R&D 중장기계획(복지부-질병청) 수립(’24)

❸ (모니터링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레지스트리 확대 및 연구 활성화, 정책 근거 생산을 위한 예방-치료-관리 체계적 모니터링(’25~)

* 심뇌혈관질환 정보 활성화 및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24～)

(전략 5. 현장소통)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❶ (정책 연계‧협력) 복지부-질병청 역할 분담‧협력, 응급의료‧건강증진‧만성질환 등 연관 정책 연계 강화, 중앙-지자체 거버넌스 확립(~’25)

❷ (중앙-권역-지역 체계 확립) 중앙센터 도입을 통한 정책지원, 권역·지역센터 운영지원 강화, 지역완결형 권역·지역 수평 협력(’24~)

❸ (의료현장 소통)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등 전문학회 정책 참여 보장, 원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응급-심뇌 협력, 전주기 협의체 활성화(’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