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화) 조간 2023. 7. 31.(월) 12:00	배포	2023. 7. 31.(월)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참여 시설 수요조사(8.3~8.1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일(목)부터 8월 10일(목)까지「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박창배	(044-202-3511)
			주무관	배선희	(044-202-3519)

붙임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장기요양 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요구 확대

- 적극적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종사자 안전 CCTV 역할 기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8월 ~ 11월(약 4개월)     ※ 추진기관: 건보공단

○ (사업지역) 경기지역

*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선정 (전체 재가 요양보호사의 21.3%)

○ (대상기관) 폭언, 폭행 등 고충해소 요청에 대한 조치 등의 경험이 있거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80여 개소 이내

○ (추진내용) 기관당 2~5개의 신분증형 녹음기* 지급 및 향후 이용 현황, 효과성, 종사자 만족도 분석 조사

* 신분증(명찰형) 형태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개선 문구가 기재된 카드 삽입형 녹음장비

○ (추진절차)

녹음장비 지원 지침 마련		녹음장비 지원 대상기관 수요조사		신청접수 기관선정		기관별 녹음장비 보급
8월초		8.3~8.10		~8.21		9월초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성과 분석		참여기관 설문 조사 및 모니터링		이용대상자 교육
12월		11~12월		9~11월		9월

3.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추진(8~11월) 및 성과 분석(~12월), 본사업 추진방안 검토(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