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6. 30.(금)

국가환경시료은행 관리체계 구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3.1.3 공포, ’23.7.4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3.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수미	(044-201-6685)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서진원	(032-560-7594)
	자연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이장호	(032-560-7590)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23.7.4 시행)

< 환경시료의 범위 >

ㅇ 법률에서 위임된 환경시료의 범위를 4개* 법률에서 확보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유래물로 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잔류성물질법,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 제22조의2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 수행 업무 >

ㅇ 법률에서 위임된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증진을 위한 추가 사업(안 제10조의2제2항)

-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환경시료를 활용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 운영 기관 >

ㅇ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지정(안 제10조의2제3항)

붙임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23.1.3 공포, ’23.7.4 시행)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법 제22조의2 신설) >

ㅇ (환경시료의 범위) 확보․저장․활용 관련 시료의 범위 규정 근거(법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ㅇ (운영 기관) 환경시료은행 운영기관 설치 근거(법 제22조의2제2항)

ㅇ (수행 업무) 환경시료의 확보․저장 등 업무 근거(법 제22조의2제3항)

-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붙임 3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현황

□ 개  요

○ (위 치) 국립환경과학원 내

○ (규 모) 시료은행 2개동(건립(‘09), 증축(’22))

○ (기 능) 환경시료를 저온저장실(-80℃와 –150℃ 냉동고)에서 저장‧관리

○ (시료보관량) 총 12종(동식물(9종), 인체(3종)), 100만여점

※ 연 평균 7만 7천여점 보관

□ 그간 추진경과

○ `07～`09년 : 국가환경시료은행 건립

※ 건축비 62억원(초저온 저장실, 액체질소공급 설비, 통제실 등)

○ `20～`22년 : 인체시료 보관은행동 증축

※ 사업비 : 70억원, 주요시설 : 초저온 액체질소 냉동고 50기, 기계식 냉동고 60기

<동식물 시료 저장(예시)>

원 시료							분쇄시료
수목		조류 알, 잉어 살, 이매패류 연체
	대형 (3.5 L) (재질- 스텐레스)					소형 (200 mL) (재질- 스텐레스)		바이알 (20 mL) (재질- 유리)
		괭이갈매기	집비둘기	잉어	홍합

<인체 시료 저장(예시)>

전혈‧혈청 시료		소변 시료
	‧바이알(1 mL)		‧코니컬 튜브(10 mL) ‧바이알 (1 mL)

□ 국외 유사사례

• <독일 환경시료은행(1979년 건립, 독일환경청 소속)> - 인체・동식물・수질・퇴적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65만여 점을 초저온(-150℃ 이하) 저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정책(EU 물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등) 집행에 활용
• <미국 NIST 생물저장고(1979년 건립,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소속)> - 어패류 등 시료를 채취하여 16만여 점을 초저온에서 저장중이며, 환경오염 모니터링, 환경오염사고(유류유출사고 등) 전후 상태 비교‧평가 등에 활용
• <일본 환경시료 타입캡슐(1980년 건립, 국립환경연구소 소속)> - 이매패류 등 시료를 채취하여 4만 여점을 초저온 저장중이며, 환경오염 모니터링, 환경오염사고 전후 상태 비교‧평가 등에 활용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국가환경시료은행

○ 환경시료를 확보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시료의 장기간 저장‧관리하고, 활용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료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환경시료 저장

○ 확보된 시료를 액체질소냉동고(-150℃ 이하)나 전기냉동고(-80℃)에 장기간 변질없이 보관하는 작업

□ 환경시료 활용

○ 저장한 환경시료를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것

예시) 유해화학물질의 과거 환경 중 오염도 파악과 인체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 등에 활용

- 신규 규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거 미규제 시기의 환경오염 실태를 저장 시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규제정책의 효과성 평가 등 활용

* 스톡홀름협약(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현재 31개 물질(2004년 12개 물질 규제 시작)

-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적 추적 조사* 등에 활용

*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혈액 등 인체시료 및 주변 환경 내 시료를 확보‧저장한 후 환경노출과 질병간 관계 규명 등

□ 인체유래물

○ 인체에서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