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4.(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7. 3.(월)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7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심는다.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특히,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하여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담당자	환경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붙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ㅇ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 도모

*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 저조, 사업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확대 필요성 등 문제제기

▴(그간경과) 전문가 발제·토론(’23.3월), 개정안 전문가 포럼(6월),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

□ 개정(안) 주요내용

❶ (신규사업 사전심사 강화) 현장평가 의무화(전문가 합동),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를 위한 사전체크리스트 작성必

❷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상위계획 반영여부에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환경계획 연동)

※ 지자체 상위계획상 반영된 주요 생태축 위주로 체계적 추진될수 있도록 명시

❸ (사후관리 강화) 모니터링 기간 확대(3년 → 1·3·5년차), 유지관리* 5년간 실시

* 생태하천복원사업(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4년), 산림복원(사업종료후 5년과 10년)

※ 사업추진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시

❹ (행정절차 이행)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 공유(목록화)

❺ (평가배점 조정) 사전준비 및 추진의지 배점 상향(5점→10점), 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 배점상향(5점→10점), 사업유형평가 등 2개항목 기존항목에 통합(각 5점→0점)

❻ (지원제외 대상 강화) 단일목적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외, 동일구간에 타사업과 동시시행, 최근 시행(예정)시 지원제외 기간 강화(3년→5년)

❼ (생물다양성 증진) 자생종 목록(105종)과 종정보 및 식물 식재시 대원칙(10-20-30)* 제시, 생물종 유입을 위한 식이·밀원식물 식재, 다층식재 우선고려 등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❽ (공간적용 면적률) 인위적 시설설치 최소화위해 협력구역비율 축소(10→5%)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비교표>

구분	현 행	변 경
신규사업 사전심사강화	ㅇ지방청에서 1차 선심시 선택적으로 현장평가 실시	ㅇ복원사업 부지 내 일부 타 사업 중복 추진 방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1차 선심시 현장평가 의무화
	ㅇ관련법률 저촉사항 등 입지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 미흡	ㅇ토지확보 여부, 법률상 입지적정성 등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및 집행률 저조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정책의 부합성검토	ㅇ생태축 구축 및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복원사업으로 명시 ※ 일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에 반영	ㅇ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계획(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에 생태축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복원사업으로 명확화(환경계획-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연계) ※ 지자체 상위계획상 반영된 주요 생태축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시, 우선순위 반영
사후관리기간확대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 3년 실시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은 1년차, 3년차, 5년차에 실시, 유지관리는 5년간 시행(수목식재후 뿌리활착 기간 최소 5년 등 고려)
사전행정절차 공유	ㅇ사업추진시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국고 실집행률 저조 ※ 대상지 여건에 따라 관련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발생	ㅇ지자체가 이행해야할 행정절차를 최대한 목록화, 사전준비에 참고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평가배점조정	ㅇ사업수행시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先시행 정도에 따라 배점(5점)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先시행 정도 배점 상향(10점) ※ 추진가능성 평가항목인 사전준비 및 추진의지 평가배점을 상향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집행률 제고 도모
	ㅇ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5점)	ㅇ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경우 배점 상향(5점→10점) ※ 사업전․후를 비교하여 효과성 등 평가
	ㅇ사업유형 평가(대상지와 사업유형의 일치성 평가) 배점 부여(5점)	ㅇ사업유형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5점→0점)
지원제외대상 강화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 이치수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이동통로 조성, 노후공원 및 녹지 리모델링 사업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가(명확화)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3년이내 시행하였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5년이내 시행하였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사업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기간 확대 등과 연계가 필요하고, 동일구간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생물 다양성 증진	ㅇ자생종에 대한 정보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재 ㅇ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식물종 도입, 유지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재	ㅇ자생종 목록과 종정보*(105종, 교목 27, 관목 26, 초본 52), 생물다양성 증진을 대원칙(10-20-30)** 제시 * 제시된 자생종外에 시장수급상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굴하여 활용가능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ㅇ자생종 식재방안, 곤충 등 생물종이 유입되도록 식이·밀원식물과 다층식재 우선 고려 및 가지치기 등 식재식물 관리방안 제시
공간별 적용 면적률	ㅇ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공간모형(핵심·완충·협력(전이)구역)에 따른 협력(전이)구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설정	ㅇ협력(전이)구역은 실제 사업면적의 5% 이하로 설정 ※ 놀이시설, 편의·휴게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 설치 최소화